남한이 지불하고 있는 연간 분단비용은 20조6940억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임채정(민주·서울 노원 을) 의원은 6일 발간한 통일정책보고서 <분단손실과>
화해·협력의 경제적 효과>에서 “우리나라의 연간 분단으로 인한 손실은 국방부분 지출을 대상으로 한 16
조3780억원, 군 보유토지 및 관련 부동산으로 추정한 손실액 4조1800억원, 통일부 예산 1360억원 등 모
두 20조694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분단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이 실현하지 못하는 경제적 편익(便益)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통일이 되었을 경우 줄어들 국방비와, 이를 생산적인 부문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생기는 경제
적 이익 등을 계량화한 것이 분단비용이다.
그러나 임 의원실이 만든 자료는 군 관련부분과 통일부 예산만으로 제한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밖에도 연
60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국정원 예산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회문화적 비용,
정서적 고통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분단비용 액수는 훨씬 늘어난다.
◇국방분야의 분단비용은 16조 = 임채정 의원이 추정한 분단비용은 △통일이 되었을 경우 줄어들 국방비와
관련된 부분 △군이 보유한 토지 중 통일 이후 줄어들 부분 △통일부 예산 등으로 나뉜다.
임 의원은 “우리 경제규모와 조건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 결과,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 지출은
22%, 병력규모는 57%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에 따른 분단비용은 약 16조38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실의 이 기준은 1997년 KDI 연구틀을 원용한 것이다. 97년 KDI는 ‘1970년에 통일이 이루어졌음
을 가정해서, 95년의 경우 분단비용은 GNP의 5%인 16조3800억원’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채정 의원실은 “95년 병력규모와 GNP는 비슷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KDI도 임 의원실 연구틀에 대해 수긍=방위비 지출 중 토지부분과 통일부 예산은 임채정 의원실이 KDI의
연구틀에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다.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4억2000만평, 건물은 664만평이다. 또한 남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5
억7670만평으로 전국토의 8.8%에 이른다. 통일이 될 경우 군이 감축되는 만큼 군 보유토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가정하면 약 17억1200만평의 토지에 대한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주한미군에게토지를 공여할 때 쓰는 공시지가 산술방식으로 산정하면 군 보유토지로 인한 분단비용은
4조1800억원에 이른다.
물론 이 계산에는 약 3억평에 이르는 DMZ가 빠져 있는 만큼 실제 토지와 관련된 분단비용은 훨씬 늘어난
다.
또한 통일부 예산(2000년 1360억원)이나 국정원의 대북정보사업 예산도 당연히 분단비용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임채정 의원실의 황창화 보좌관은 “KDI측도 (임 의원실의) 분단비용 분석틀을 검토한 뒤 수긍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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