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혐의’ 새누리당 의원 3명 재정신청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까지 1인 시위
지역내일
2012-10-09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지난달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황영철(홍천·횡성)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반발해 8일 춘천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절차에 따라 지검과 고검을 거쳐 고등법원에 송치된다. 고법은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고법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제정신청서 제출에 앞서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김진태, 황영철 의원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및 재정신청서 접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강원도당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는 8일 춘천지검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3명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황영철 의원의 1300만원 금품살포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일 10일까지 하기로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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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절차에 따라 지검과 고검을 거쳐 고등법원에 송치된다. 고법은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고법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제정신청서 제출에 앞서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김진태, 황영철 의원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및 재정신청서 접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강원도당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는 8일 춘천지검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3명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황영철 의원의 1300만원 금품살포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일 10일까지 하기로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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