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있으면 삭제도 있어야 교육이다

9월26일 오전 10시 성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는 성남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초`중`고)와 학부모회 협의회(초`중`고)의 주최로 학교폭력 대책 및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대한 설명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교과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입장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자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학부모들이 직접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1부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초청하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관한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질의 응답하였으며 2부에서는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기재에 대한 입장은?
학교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교과부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시작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피해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에게 인권침해적 요소와 비교육적인 대책이라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그 근본원인을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교과부에서 지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의 내용에 학생들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미래성장 가능성을 말살하는 측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이 인권침해적 요소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말살한다고 보는 것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졸업 후 5년간이나 보존되기 때문. 김 교육감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런 경우 중간에 삭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어도 졸업 전까지는 삭제하도록 돼 있는 점에 비한다면 교과부의 지침은 상당히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적어도 해당 입시가 있기 전년도, 즉 2013년 입시와 관련해서 2011년 9월까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지침이 예고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고 되지 않은 사항을 입시에 서류로 반영토록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법은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공교육의 시스템이 정상화 되어 학교폭력을 근절,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문화를 한 차원 높게 바꿔나가는 것”이라며 교육의 혁신과 쇄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은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현 입시제도
2부에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보다 폭력의 결과에만 대응을 하고 있는 교과부의 시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신동하(불곡고등학교) 교사는 “근본적으로 입시에 따른 학업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형태의 원인이다. 사교육 없앤다고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아이들에겐 학업 부담 외에 스펙 쌓기라는 또 하나의 경쟁만 더 얹어 놓은 꼴이 되었다”며 현 입시제도가 아이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탁상행정식 정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신 교사는 “대등하게 싸운 경우, 일방적으로 폭행한 경우,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 장난하다 벌어진 일 등 폭력의 원인과 결과가 다양한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은 “학교폭력과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다툼은 구분돼야 한다”며 “다툼의 문제까지 폭력으로 규정하여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둘을 두었다는 한 학부모는 “인성교육은 배제된 채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지금의 환경이 원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도 최소한 변명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포자기 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육의 주체인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삭제 권한도 있어야 교육적 효과 기대
토론과정에서 교과부가 학교를 신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한 학부모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교과부 교육정책 모니터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 전호상씨는 “학폭위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좀 더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한다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도 폭력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사랑과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의 좌장인 이경진 회장은 “앞으로 학폭위에 올라온 사항 중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하거나 ‘환송’하는 등 각 학교 학폭위원들이 그런 사례에 대해서 과감하게 권한을 행사하자”고 제안하며, “만일 이로 인해 학교가 불이익을 받을 때는 학부모들이 공동대응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의 한 교사의 의견을 예로 들며 학생부에 기록하되 학교는 교육기관이므로 학생의 노력여하에 따라 삭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경진 회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들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런 상태로는 학생부 기재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학생부에 기재를 하더라도 삭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후 해야 한다. 학폭위가 단지 징계만 내리는 처벌위주의 기관이 아니라 삭제의 권한도 주어야 학교에 교육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 송주한 장학사는 학생부 기재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의 방침은 첫째는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범위의 경중을 따져 개선 정도에 따라 심의하고 적어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영 리포터 tjgmldud8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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