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회의 모집, 위원회 선출 등 구성에 박차를 가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차·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준비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62명에 대한 공개 추첨이 있었다. 위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한 신청 인원은 620명, 경쟁률은 10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추첨 장소에는 단 3명만이 참석, 현재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진행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 지난 22일 목천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주민 관심과 참여 이끌 방법 고민 없이 일정에 급급 =
시민단체들은 시작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촉박한 일정이 큰 문제. 6월 1일 지원단을 확정, 위촉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출발을 한 만큼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등을 하기에도 벅찬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예산에 대한 폭 넓은 제안을 위한 예산위원회도 9월 중순과 하순으로 예정,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끌어내기보다 일정 진행에 급급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육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복지세상을 여는 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학교 등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천안시는 설명회나 공청회로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 추진단으로 참여했던 시민자치연구소 박기호 부소장도 천안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주민참여예산 제안방을 통해 “예산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교육 없이는 제도의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기획예산과 오정일 주사는 “추진 일정이 미뤄져 급하게 진행하면서 충분한 홍보나 교육 등을 더 깊게 고민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시정소식,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공청회 설명회 등이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주사는 “29일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고, 9월 14일 예산위원회 위촉식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첫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일정이 끝나면 평가작업을 거쳐 점점 발전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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