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 경제 분야] ‘경제민주화·감세’ 여야 공방
지역내일
2012-09-10
새누리 이현재 "중기청에도 불공정행위 고발권 부여" 주장
민주 장병완 "박근혜 조카가족 주가조작으로 40억원 차익"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와 감세,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였다.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조에서는 다르지 않았지만 내용을 두고 미묘한 이견을 표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이명박정부 실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권은희 "ICT(정보통신기술) 컨트롤타워 필요"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연일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했다.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을)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등이 유일한 해결책이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빈자리 본회의장=""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많은=""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 연합뉴스="">
반면 중소기업청장 출신의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좀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불공정 경쟁과 시장의 왜곡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절대 대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물론 중기청에도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미묘한 이견이 있었다.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낸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주택시장도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수요공급 원칙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며 △보금자리주택정책 재검토 △다주택자 징벌적 양도세 중과 완화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유일호 의원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언급하며 "시급히 약발이 듣는 묘수를 찾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규제완화 등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KT 출신 '정보통신 전문가' 권은희 의원은 "국가 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을 재정비하고 'ICT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창의경제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이 2007년 세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급락한 원인 중 하나로 이명박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각 부처로 분산된 IT 기능을 하나의 전담부서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을 언급하며 "이제는 직접적인 식량지원을 넘어서 민족주의·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이 식량생산을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부자감세 혜택 대기업에 60%" =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조카 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와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금감원, 한국거래소 공시자료 분석을 근거로 "박 후보 조카 사위인 대유신소재 회장 박 모씨와 조카 한 모씨, 그들의 자녀 2명이 대유신소재이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적자전환이라는 주가의 최대 악재 공시 직전에 주식을 대량매도한 후 매도가격의 3분의 1에 다시 사들여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이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날짜는 2월10일인데도, 박 회장과 대유신소재이 신고한 공시 서류에는 2월14일로 기재돼 있으나, 이 업체의 지주회사격인 동강홀딩스 공시에는 이들 4명의 주식 매도 날짜가 2월10일로 기재돼 있다"면서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관련 테마주 때문에 특별조사반까지 구성한 금감원이 이를 몰랐다면 '부실조사'이고 알고도 덮었다면 '권력 눈치보기'를 한 것이 자명하다"며 금융감독당국도 비판했다.
홍종학 의원(비례대표)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08년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그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총 88조7000억원의 세수감수효과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한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층에게 60% 이상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줄어든 세수 88조7000억원은 대기업·고소득층이 52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중산층은 36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MB정부가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4년간 재정적자 96조4000억원, 국가채무 증가액 136조4000억원이 부자감세액만큼 줄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범 기자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민주 장병완 "박근혜 조카가족 주가조작으로 40억원 차익"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와 감세,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였다.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조에서는 다르지 않았지만 내용을 두고 미묘한 이견을 표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이명박정부 실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권은희 "ICT(정보통신기술) 컨트롤타워 필요"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연일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했다.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을)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등이 유일한 해결책이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빈자리 본회의장=""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많은=""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 연합뉴스="">
반면 중소기업청장 출신의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좀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불공정 경쟁과 시장의 왜곡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절대 대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물론 중기청에도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미묘한 이견이 있었다.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낸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주택시장도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수요공급 원칙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며 △보금자리주택정책 재검토 △다주택자 징벌적 양도세 중과 완화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유일호 의원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언급하며 "시급히 약발이 듣는 묘수를 찾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규제완화 등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KT 출신 '정보통신 전문가' 권은희 의원은 "국가 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을 재정비하고 'ICT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창의경제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이 2007년 세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급락한 원인 중 하나로 이명박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각 부처로 분산된 IT 기능을 하나의 전담부서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을 언급하며 "이제는 직접적인 식량지원을 넘어서 민족주의·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이 식량생산을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부자감세 혜택 대기업에 60%" =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조카 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와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금감원, 한국거래소 공시자료 분석을 근거로 "박 후보 조카 사위인 대유신소재 회장 박 모씨와 조카 한 모씨, 그들의 자녀 2명이 대유신소재이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적자전환이라는 주가의 최대 악재 공시 직전에 주식을 대량매도한 후 매도가격의 3분의 1에 다시 사들여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이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날짜는 2월10일인데도, 박 회장과 대유신소재이 신고한 공시 서류에는 2월14일로 기재돼 있으나, 이 업체의 지주회사격인 동강홀딩스 공시에는 이들 4명의 주식 매도 날짜가 2월10일로 기재돼 있다"면서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관련 테마주 때문에 특별조사반까지 구성한 금감원이 이를 몰랐다면 '부실조사'이고 알고도 덮었다면 '권력 눈치보기'를 한 것이 자명하다"며 금융감독당국도 비판했다.
홍종학 의원(비례대표)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08년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그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총 88조7000억원의 세수감수효과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한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층에게 60% 이상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줄어든 세수 88조7000억원은 대기업·고소득층이 52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중산층은 36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MB정부가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4년간 재정적자 96조4000억원, 국가채무 증가액 136조4000억원이 부자감세액만큼 줄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범 기자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