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매몰비용 조합해산 때도 지원해야”
지역내일
2012-08-07
서울시, 출구전략 전문가 토론회 … 정부·지자체·추진위 등 책임 공유 필요
뉴타운 출구전략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 추진위원회 단계 뿐만 아니라 조합 단계에서 해산할 경우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검증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나왔다. 권정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6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매몰비용을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단계에서 해산할 때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몰비용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주체들이 시공사로부터 대부분 빌려 쓴다. 권 위원은 "조합의 경우 기존 추진위의 업무를 대부분 승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비 대여금 등도 승계하는 것이 맞다"며 "조합 해산의 경우도 매몰비용 지원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이 별도의 큰 비용없이 주택개량과 인프라 확보, 주택공급 등 공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서울시·자치구와 추진위가 50대 50 정도로 매몰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지원 항목과 실제 추진위 사용 항목이 불일치하는 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자치단체 산하에 민관이 함께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용비용 증빙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여부를 공공성 차원에서 결정하면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추진위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현재 민간(조합)의 수익사업 실패를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결국 갈등의 핵심이 지원의 규모에 맞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설문조사 등을 열고 지원 방식이 결정되면 9월 중 조례 개정에 반영할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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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 추진위원회 단계 뿐만 아니라 조합 단계에서 해산할 경우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검증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나왔다. 권정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6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매몰비용을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단계에서 해산할 때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몰비용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주체들이 시공사로부터 대부분 빌려 쓴다. 권 위원은 "조합의 경우 기존 추진위의 업무를 대부분 승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비 대여금 등도 승계하는 것이 맞다"며 "조합 해산의 경우도 매몰비용 지원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이 별도의 큰 비용없이 주택개량과 인프라 확보, 주택공급 등 공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서울시·자치구와 추진위가 50대 50 정도로 매몰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지원 항목과 실제 추진위 사용 항목이 불일치하는 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자치단체 산하에 민관이 함께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용비용 증빙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여부를 공공성 차원에서 결정하면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추진위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현재 민간(조합)의 수익사업 실패를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결국 갈등의 핵심이 지원의 규모에 맞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설문조사 등을 열고 지원 방식이 결정되면 9월 중 조례 개정에 반영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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