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황 안 좋은데 소송까지 겹쳐 … 관리처분 통과 1년 넘도록 제자리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하고도 일반분양 등 후속작업이 더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지 아파트가 무려 1만5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1년전인 2011년 6월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지역 정비사업지를 조사한 결과, 이중 현재까지 일반분양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2개 단지 1만6629가구에 달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 아파트 등은 대부분 해당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지면 준공까지 평균 49개월 가량 소요된다. 아파트 건축기간이 2~3년인 것으로 고려하면 관리처분인가에서 1~2년 안에 철거 및 일반분양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지 4년이 넘도록 철거를 마무리 짓지 못한채 분양을 미루고 있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다.



조합과 조합원의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가장 큰 문제다. 대형건설사 정비사업팀 관계자는 "문제는 현재 시장상황"이라며 "지금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시공사, 조합원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기하고 보자는 심리가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분을 제외한 물량의 아파트를 분양해 이 수익으로 조합원 부담금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분양도 안되고 조합원 부담금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대개 2010년 이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분양가를 산정했을 때보다 최근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보통 관리처분 인가 총회 등에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가가 정해지고 조합원들의 집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 하게 된다. 당시에는 인근지역 시세를 고려해 3.3㎡ 당 평균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예상했다면 지금은 1300만원에 분양해도 안 팔리는 상황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실수요자를 제외한 매매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결국 무리하게 예전 분양가로 분양하면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경우 늘어난 금융비용은 건설사와 조합이 감당해야 한다.

일부 대형건설사가 일반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이를 반대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올해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청약을 실시한 결과 순위내 마감을 기록한 곳이 손에 꼽히는 이유도 비싼 분양가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과거에 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더 많다"며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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