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조합단계도 지원해야"
지역내일
2012-08-06
"뉴타운 매몰비용 조합단계도 지원"…검증은 필요
서울시 매몰비용 전문가 토론회 개최…정부·지자체·추진위 등 공동 책임
사진설명 : 서울시 주최로 6일 열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띈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책임지되 철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할 경우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조합 단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이 별도의 큰 비용없이 주택개량과 인프라 확보, 주택공급 등 공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공과 추진위 등이 50대 50 정도로 매몰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지원 항목과 실제 추진위 사용 항목이 불일치하는 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자치단체 산하에 민관이 함께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용비용 증빙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정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매몰비용을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단계에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조합의 경우 기존 추진위의 업무를 대부분 승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비 대여금 등도 승계하는 것이 맞다"며 "매몰비용 지원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는 민간이지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며 "추진위 발목을 잡고 있는 사업비 대여시 연대보증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여부를 공공성 차원에서 결정하면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추진위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현재 민간(조합)의 수익사업 실패를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과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정부, 지자체, 정치권 주도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있다"며 "결국 갈등의 핵심의 지원의 규모에 맞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매몰비용 책임 공유 필요"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토론회
서울시는 6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시민이 정하는 뉴타운 출구전략 모색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의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지원 범위가 조례로 포괄위임된 데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중이다.
하성규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소문별관 간담회장에서 정비사업 중단시 매몰비용의 지원대상과 규모, 범위 등을 논의했다.
매몰비용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사로부터 빌려 쓴 돈을 말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뉴타운 바람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국고지원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사업이라며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업 중단의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 건설사, 주민 등이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지원 규모는 사업별로 달라야 한다는 의견부터 50% 지원과 전액 지원 등으로 다양했다.
하 교수는 "뉴타운 문제의 발생 배경을 보면 시장 상황이 어렵게 된 것과 정치적으로 과다 지정한 점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보다 책임을 공유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조금 성격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일부는 서울시의 뉴타운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이 출발했는데도 반성과 후속조치가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고해성사를 하고 가야할 부분이 생략된체 서울시가 긍정적인 지자체의 모습으오 변모한 느낌이 있다. 당혹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몰비용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업계가 논의에서 빠져 있다"며 "주요 이해당사자인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는 식이다"고 힐난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설문조사 등을 열고 추진위 사용 비용 지원 기준과 방안을 마련한다. 결정된 지원 방식은 9월 중 서울시 조례 개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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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몰비용 전문가 토론회 개최…정부·지자체·추진위 등 공동 책임
사진설명 : 서울시 주최로 6일 열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띈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책임지되 철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할 경우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조합 단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이 별도의 큰 비용없이 주택개량과 인프라 확보, 주택공급 등 공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공과 추진위 등이 50대 50 정도로 매몰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지원 항목과 실제 추진위 사용 항목이 불일치하는 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자치단체 산하에 민관이 함께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용비용 증빙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정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매몰비용을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단계에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조합의 경우 기존 추진위의 업무를 대부분 승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비 대여금 등도 승계하는 것이 맞다"며 "매몰비용 지원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는 민간이지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며 "추진위 발목을 잡고 있는 사업비 대여시 연대보증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여부를 공공성 차원에서 결정하면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추진위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현재 민간(조합)의 수익사업 실패를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과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정부, 지자체, 정치권 주도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있다"며 "결국 갈등의 핵심의 지원의 규모에 맞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매몰비용 책임 공유 필요"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토론회
서울시는 6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시민이 정하는 뉴타운 출구전략 모색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의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지원 범위가 조례로 포괄위임된 데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중이다.
하성규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소문별관 간담회장에서 정비사업 중단시 매몰비용의 지원대상과 규모, 범위 등을 논의했다.
매몰비용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사로부터 빌려 쓴 돈을 말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뉴타운 바람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국고지원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사업이라며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업 중단의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 건설사, 주민 등이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지원 규모는 사업별로 달라야 한다는 의견부터 50% 지원과 전액 지원 등으로 다양했다.
하 교수는 "뉴타운 문제의 발생 배경을 보면 시장 상황이 어렵게 된 것과 정치적으로 과다 지정한 점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보다 책임을 공유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조금 성격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일부는 서울시의 뉴타운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이 출발했는데도 반성과 후속조치가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고해성사를 하고 가야할 부분이 생략된체 서울시가 긍정적인 지자체의 모습으오 변모한 느낌이 있다. 당혹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몰비용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업계가 논의에서 빠져 있다"며 "주요 이해당사자인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는 식이다"고 힐난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설문조사 등을 열고 추진위 사용 비용 지원 기준과 방안을 마련한다. 결정된 지원 방식은 9월 중 서울시 조례 개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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