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정책 최우수

인사제도·정책추진 등 행자부 232개 지자체 평가

지역내일 2002-01-23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여성들이 전무했던 주요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여직원에 대한 호칭도 개선되고 있다. 출산휴가도 대체인력이 지원돼 활용빈도가 늘어나는 추세다. 우수 자치단체들의 여성정책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 경기 성남시 = 기획 총무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전진 배치했다. 10년차 6급 여성공무원을 기획담당으로 발탁하고 6급 여성공무원 8명을 민방위 건설 환경 병무 지적 분야에 배치했다. 반면 13년차와 10년차 남성공무원을 각각 여성정책담당과 업무 담당자로 배치해 실력을 갖춘 남성공무원이 여성정책 업무를 체험하고 꾸려나가도록 했다.

◇ 강원도 원주시 = 동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대체인력 확보에 주력했다. 한 부서의 인원이 3∼4명에 불과하다보니 동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다. 시는 대체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모두 16명(출산휴가 15명, 육아휴직 1명)이 덕을 보았다. 또 자녀를 유아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는 공무원 189명은 매월 6만원의 보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주시는 이밖에도 올해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을 적립(2001년 현재 8억9800만원)하고 있는 등 다양한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 전남 무안군 =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39%로 전국 최고. 군단위 자치단체가 인력이 부족해 여성위원 위촉을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무안군은 특히 성차별적인 인사관행을 바꾸기 위해 인사위원회 여성비율을 30%로 늘렸다. 기획 예산 인사 등 핵심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연고지로의 전출이나 포상 교육 등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무안군은 또 출산비 지원과 라마즈 출산교실 운영 등 농촌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특색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미흡 여전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절감했다.” 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 주무 부서인 행자부 여성정책담당관실 김혜순 담당관의 말이다. 승진여성할당제나 전입시험에서의 여성할당제 등은 중앙에서도 도입하기 힘든 정책. 단체장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얘기다.
5급 여성공무원 비율 1.3%포인트 증가, 6급 5.3%포인트 증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2.2배 증가, 기획 인사 예산 등 주요 부서에 배치된 여성공무원 비율 2.5배 증가 등은 그 결과 얻어진 괄목할만한 성과들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때의 대체인력 배치나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은 아직 미비한 부분. 김 담당관은 “2년에 한번 잘한 단체를 뽑고 2년에 한번은 못한 단체를 성장하도록 돕는다”며 “승진 보직배치,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확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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