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양천구의회 "주민에 철회압박, 감사 무력화시도"
서울시는 묵묵부답 … "대충 덮고 가나" 우려도 제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청구인 명부가 잇따라 누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치구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명단을 들고 청구 당사자를 찾아가 철회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의혹 규명보다 논란 무마에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동작구의회와 진보신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지난 25일 동작복지재단 직원들이 10여명 이상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최근 서울시에 청구한 '동작복지재단 주민감사 청구'를 철회해달라고 압박을 가했다. 동작구 주민 233명은 지난 17일 동작복지재단이 편법적·폐쇄적인 재단운영과 불투명한 회계처리, 구립어린이집 등 수탁운영기관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이유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다음달 3일까지 청구인 명부를 동작구청과 해당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구의회와 진보신당은 명부 열람이 시작된 당일 복지재단 직원들이 청구인 서명부 사본을 지참하고 주민 압박에 나섰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청구인 명부는 비치된 장소에서 신분증 등을 제출한 뒤 열람만 할 수 있을 뿐 사본 등 외부유출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김영미 동작구의원은 "복지재단에서 위탁 중인 구립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감사결과 청구 내용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고죄가 되는거냐'고 물을 정도"라며 "학부모들은 특히 아이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작구의회와 진보신당이 동작복지재단 건물에서 파쇄된 서명부로 보이는 쓰레기봉지를 회수해 지난 26일 서울시장실에 전달했다.>

동작복지재단은 주민들을 찾아간 점은 인정하면서 명부 지참 여부는 부인했다. 재단 관계자는 "사당동과 상도4동에서 명부를 열람한 직원들이 일부 명단을 적어가고 아는 이름이 있어 사실 확인차 찾아갔다"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서명했는지 물었을 뿐 철회요청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구의회와 진보신당은 당일 밤 복지재단 건물에서 파쇄된 서명부로 보이는 쓰레기봉지를 회수, 26일 서울시장실에 전했다.<사진> 그러나 서울시는 "조사후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칙만 반복할 뿐 묵묵부답이다. 시 관계자는 "유출피해를 입었다는 주민을 직접 알고 있느냐"며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알려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서울시가 서명부 유출여부를 밝히기보다 대충 논란만 무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미 의원은 "누가 명부를 유출했고 파쇄했는지 사실상 다 밝혀졌는데도 서울시는 학부모나 관련자 개별 면담을 않고 재단 책임자만 만났다"며 "이대로 덮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지역에서는 서명부 유출과 별개로 감사 대상이 청구주민을 찾아가는 일 자체가 주민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동작구만 해도 청구인 중 34명이 이의신청을 하면 서명 주민 숫자 부족으로 주민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인근 양천에서도 유사사례를 호소했다. 목5동 작은도서관 매각계획이 위법부당하다며 주민 380명이 감사청구를 하고 지난 12일까지 청구인 명부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통장과 직원 등이 명부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들고 주민들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김경자 양천구의원은 "개인정보보호 방책을 마련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도리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구에 경위파악만 지시하는데 그쳤다"며 "주민감사청구의 취지 자체에 반하는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명숙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청구인명부가 이해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면 일반 주민 입장에서 누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겠냐"며 "서울시는 책임을 지고 청구인명부가 어떻게 왜 유출되었는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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