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반기 결산
소상공인·중기·취약계층 고려 조례 제정, 학교급식 예산 극적으로 도와 합의하기도
제8대 경기도의회가 12일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0년 7월13일부터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목표로 출범, 지난 2년간 집행부 정책 견제와 감시활동, 균형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131명의 의원이 의장단 및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 위주의 입법 활동과 현장 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 결과 경기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조례제정 1위를 기록할 정도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2011년도 예산 심의에서 ‘학교급식’ 예산 400억원 편성에 경기도 집행부와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중으로 심사·의결해 오던 교육 등과 관련한 의안과 청원, 예산 등이 도의회·도교육위원회가 통합 운영돼 도의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된 것도 제8대 의회의 특징이다.
◆민생위주 입법 활동 = 제8대 의회 전반기 1년 동안 주요 안건 처리는 조례 136건(의원발의 78건, 57%), 규칙 4건, 예산·결산 14건, 승인·동의 51건, 건의·결의 32건, 의견청취안 1건, 기타 39건이다. 상임위별로는 운영위 18건, 기획위 21건, 경제투자위 10건, 행정자치위 28건, 문화관광위 7건, 농림위 5건, 보건복지공보위 8건, 건설교통위 9건, 도시환경위 11건, 여성가족평생교육위 22건, 교육위 29건, 특별위 17건 등이다.
◆일하는 의회상 구축 =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정 발전과 공통 관심 분야를 연구하는 16개 단체 122명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데 주력했다. 단체별 연구활동 주제에 대해서는 세미나 개최 등 연구 활동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연구회’는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키도 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앞장 =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 기업 운영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안내의 장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투기업지원센터(외투기업협의회) 사무소를 평택 현곡산업단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수원으로 이전하는 등 도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이재준 의원 등 37명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2월 김종용 의원 등 25명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 눈높이, 행정사무감사 = 도의회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집행부 24개 기관(도청 및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정책 등을 찾아내고,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주력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심사의 중점을 두고, 복지예산 등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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