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월세대책 마련키로
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한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 행정.입
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정협의를 통해 긴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민주택 문제는 공급문제가
아니라 가격문제"라며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장전형 부대변인이 전했다.

환경부, `환경신기술지정제도' 도입
앞으로는 신기술 개발자가 번거로운 현장평가 절
차 없이 서류심사 만으로도 신기술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산업을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
기 위해 기존의 환경기술평가제도를 `환경신기술지정제도'와 `환경기술검증제도'로
이원화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 지정 공공기관의 현장평가를 통해서만 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존
의 환경기술평가제도와는 달리 새로 도입된 환경신기술지정제도는 현장평가 없이 서
류심사를 통해 신기술을 인정받는 것으로, 공공시설 입찰참여시 0.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기존의 환경기술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현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기
술검증제도는 공공시설 입찰참여시 1점의 가산점 혜택을 부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신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해 환경신기술지정제도를 도입
하게 됐다"면서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기술 평가비용도 장기저리
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강화
다음달부터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현재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매긴 신용등급 A 이상에서 최상위 등급 건설업체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건설업체가 건설공제조합 562개에서 185개로, 전
문건설공제조합 48개에서 6개로, 설비건설공제조합 691개에서 230개로 각각 줄어들
게 된다.

기획예산처, 공공부문개혁 사이버 국민의견수렴

기획예산처는 9일부터 올해말까지 사이버 국민의
견수렴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 개혁추진
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이달중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부문개혁에 관해
제안을 하는 사이버국민제안대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발표하
는 사이버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국민, 공무원, 시민단체간 사이버제안
대회에서 접수된 우수제안을 중심으로 의제를 선정,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토론하는
사이버동영상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2월에는 제안대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국민들에
게 알리는 사이버브리핑을 실시한다.
기획예산처는 국민들의 행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사기간 공공부문개혁 퀴즈
행사를 병행, 경품을 시상할 예정이며 행사참여를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mp
b.go.kr), 공공부문개혁포털사이트(reform.go.kr), 한미르홈페이지(hanmir.com)에
접속, 행사안내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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