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에 ''지역사업'' 넣어주오"

지자체, 대선공약 마련 분주 … 신규 국책사업 확보 기대

지역내일 2012-07-19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자체도 덩달아 바빠졌다. 전국 광역지자체마다 정당과 후보진영에 내밀 대선공약 마련에 여념이 없다.
대선은 지역숙원사업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도록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세종시''처럼 판을 흔드는 공약은 아니더라도 부처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던 사업도 ''대선공약''으로 확정되면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재정과 규모가 커 자체 여력으론 엄두도 못낼 대형 프로젝트가 등장하기도 한다.
대선공약으로 설립된 세종시는 18대 대선공약으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중심 도시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자는 의도다. 대전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충남도청사 재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충북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국립암센터 분원설치 등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전북도는 공청회를 통해 새만금개발청 등 9개 현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 구축 △군산공항 확장 △새만금 신항만 대규모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 △동서횡단철도(새만금~김천) 조기 건설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지정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 설립도 대선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광주시는 ''창조도시 전략연구단''을 가동하면서 광학렌즈산업 육성, 광융합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주순환고속도로(제 3순환도로) 조기 착공 등 91개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4·11 총선부터 ''메가프로젝트 연구단''을 가동하면서 도시철도 1호선 광역화사업과 신공항 건설, 대구~광주 간 철도 건설 등 20여 가지의 현안사업을 발굴했다. 5개 주력사업을 선정해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첨단과학벨트와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등을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 최대 13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항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김해공항의 가덕도 확장 이전 등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진주·사천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 국비지원 등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강원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추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비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인천지하철 2호선에 대한 국비지원 기간 단축 등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대선공약 요구사업이 모두 수용거나, 반영됐다 해도 성사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유력 후보자의 대선공약으로 확정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지자체 입장에선 정치권에 대한 일종의 ''담보''를 확보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공약 반영은 대형 국책사업을 확보하는 유력한 창구"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종합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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