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투명하게, 우리시 예산은 소중하니까요~!

지난 5월 21일, 용인시 기흥구청 다목적홀을 가득 메운 사람들. 머리가 희끗한 초로의 어르신부터 아직은 청년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잘 정돈된 테이블에 앉아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용인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와 공공복지 분야에 가장 높은 비중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을 본다는 것은 시가 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보는 것과 같죠.”
예산학교 강사의 눈높이 설명에 총기를 번뜩이며 경청하는 사람들. 바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에 참가한 지역위원들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이미 독일과 스페인, 브라질 등의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연수구와 서대문구, 부천시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각 지자체 시군구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오늘 예산학교는 지난달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지역회의 위원, 공무원 등으로 약 80명이 참여해 예산학교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었다.
용인시 자치행정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된 예산학교 수업에서는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의 쉽고 재미있는 예산 이야기로 약 3 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 이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의 역할과 국내외 모범사례를 소개했고 지방자치시대 예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진솔한 설명을 곁들여 참석위원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오 이사는 “중앙으로부터 전달받아 집행하던 지방행정의 기능이 직접 기획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으며 민관파트너십이 중요해졌다”며 “공적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 단체장 고유의 영역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만큼 관심과 애정을 갖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3시간의 예산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80명의 주민위원들은 끝까지 경청하며 자리를 지켰고 그동안 잘 몰랐던 예산 운영과 편성, 집행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54명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위촉식 열어
한편 지난달 5월 31일 시청 철쭉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를 수료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열었다.
참여예산제 위원은 공개모집 15명과 지역회의 추천 31명,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기관학계 추천 5명, 재정전문가 3명 등 총 54명으로 이뤄졌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4명, 60대 11명, 70대 6명, 그리고 20대와 30대가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위촉식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독려했다.
위촉식 후 위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회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모든 구성을 모두 완료했다.
이로써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한 용인시는 지난 2010년 9월 주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운영계획 공고, 구별 순회설명회, 예산학교 운영 등을 마치면서 순조로운 참여예산제의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분과위원회와 위원회 총회, 2013년 예산 심의ㆍ조정 참여 등의 일정이 남아있다.
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