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기숙사 예산 전액 삭감 지역내일

일반고 기숙사 예산 전액 삭감

지역내일 2012-06-04

지난 5월 22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일반고 4개교 기숙사 증축 99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인천시민여론조사(4월 3일 - 5월 11일, 642명, 전교조인천지부)에서 인천시민이 원하는 추경예산 꼴찌에서 두 번째로 선정된 바 있다.
예산투여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였던 예산안인 일반고 기숙사 건립은 4개 학교 480여명을 수용하는 안으로 일반계고 전체학생의 1%도 안 되는 학생을 위한 특혜성 예산이란 지적이 있어왔다.
이밖에도 덕신고 증개축 예산 58억여원도 전액 삭감되었다. 덕신고 예산안은 교육청 전임 기획관리국장의 교장 취침과 이어져 편성된 예산으로 전관예우성 ? 특혜성 예산편성으로 의심받아왔다.
또 증개축 비용 산출도 증개축 비용으로 계산한 예산이 아니라 신축예산으로 계산한 것이 드러나 의심이 증폭되었던 예산(안)이었다. 금번 예산 삭감의 후속조치로 ‘학교건물 노후와 안전진단 정밀조사, 공사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감사’ 등의 후속조치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인천예술고 실습동 증축 38억여 원 삭감은 학교가 송도 이전할 계획이 있어 3년밖에 사용 못할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받아왔다. 또 명신여고 구관동 교체 예산 45억여 원 중 10억여 원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투여하려한 것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말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하려던 관련 예산 7억여원이 아무 근거 없이 10억여 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3억여 원이 삭감되었다.
전교조 인천지부 측은 “향후 사립학교에 대한 공교육예산 투여에 대한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현재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신성학원(명신여고 소속)의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학원민주화와 공공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고 밝혔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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