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주택정책, 서민주거 안정
뉴타운 출구전략·임대주택 8만호 건설
60㎡ 이하 소형 임대 … 독신 등 계층별 맞춤 제공
'박원순식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차별 없앤다
ㆍ교통·입지 좋은 곳 배정… 자재 차별도 금지키로
ㆍ60㎡ 이하 소형 건설… 독신 등 계층별 맞춤 제공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택정책은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와 '공공임대 주택 8만호 공급'으로 대표된다.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의 개발 위주와 달리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특히 탈 토건, 주거복지, 공공성, 사람 중심도시, 커뮤니티 복원, 마을 만들기, 거주자 우선이 박 시장 주택정책의 철학이다.
◆출구전략은 실태조사 실시부터 =
우선 박 시장은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을 들고 나왔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오세훈 전 시장까지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선거 때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성 지구 지정 남발과 지분 쪼개기로 사업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곳이 허다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에 이어 5월 초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방향을 정했다. 골자는 정비구역 265곳에 대해 6월과 10월 실태를 조사해 주민들에게 분담금을 알려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추진위·조합이 없는 곳은 30%, 있는 곳은 50% 이상 반대 땐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물어서 주민 갈등이 격화되거나 사업성을 잘못 판단해 재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곳은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하고, 사업 추진 의욕이 강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만 있었지 해제하는 권한이 없었다"며 "박 시장이 내놓은 출구전략은 서민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차별 금지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인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박원순식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특징은 60㎡ 이하 소형 위주, 독신·대학생·한부모가정 등 계층에 따른 맞춤형,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을 원천금지하는 소셜믹스(social mix)로 요약된다.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불편·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다.
서울시는 향후 공급할 임대주택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 근처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인 임대주택 거주자가 교통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단지에 60㎡ 이하 소형비율을 30%이상 짓도록 강제(?)하고 임대아파트를 늘리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 이제까지 임대주택 대부분은 서울 외곽지역에 '격리'돼 있었다.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이 강서구, 노원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 사이의 자재 차별도 원천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동등한 자재·마감을 사용해야 하며, 설계단계부터 출입구·주차장·커뮤니티 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는 대신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시프트는 85㎡ 이하로만 공급하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이 중 50㎡ 이하를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면적이 좁아지는 대신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 계획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디자인된다.
시는 임대주택의 경우 도심 내 원룸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급을 25개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안배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용'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자재, 마감은 물론 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을 직접 점검 관리하고, 공급대상자도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한 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을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국토해양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과 공공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별로 도심 내 원룸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골고루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자투리 시유지에도 소규모 임대주택을 적극 세울 계획이다. 문정, 연남, 신정, 등촌, 신내동 등 시유지 5곳은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논란을 빚은 마포구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는 대신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시프트는 85㎡ 이하로만 공급하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이 중 50㎡ 이하를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면적이 좁아지는 대신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 계획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디자인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소득에 초점을 맞춰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 대상 범위를 청년층, 장애인,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란 등식 깨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층·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한부모가정·장애인 등 영세가구를 위한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 대학생 기숙사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은 그 공공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기에 학교나 병원과 같은 일종의 사회기반시설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학교같이 설치가 쉬운 공공시설 범주로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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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은 당초 예상과 달리 참담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뉴타운사업을 통해 총 17만1270호가 철거된 뒤 새로 17만5464호가 공급됐을 뿐이다. 재개발사업은 마이너스 4% 수준으로 오히려 줄었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저렴한 주택 보급으로 전세시장 안정과 함께 다세대·연립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중소 민간 건설업체들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뉴타운 해제 요청 지역이 예상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갈등 해소대책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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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추진위·조합이 결성된 305곳은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요청하면 10월 이후 실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우선 해제되는 18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이미 정식 해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해제 시 막대한 '매몰비용' 지원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우선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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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문제도 많아, 공공성 회복이 관건
한편 서울시가 타개해 나가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다. SH공사의 부채가 많고 공사 부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국장은 "임대주택을 2만 가구 추가로 늘릴 방침이라지만 SH공사의 부채 축소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임대주택 사업은 신축 등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주거비 보조 등에 대한 공공성 강화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주최로 토론회에서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임대주택 8만호를 임기중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남용하면 고층 고밀화 등 문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의 양적 공급만으로 서민주거문제를 풀기보다 헌법 등에 보장된 임대차 관계 안정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표 달성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전 시장들과 다른 길을 걷는 박 시장과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 호 주택 정책 새 패러다임 안착할까
'열린시정'으로 갈등 간극 줄여야 성공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논란을 일으켜 온 부문은 '뉴타운 출구전략' 과 '공공임대 주택 8만호 공급'으로 대표 되는 주택정책이다.
박 시장의 취임 이후 주택정책은 이전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의 개발 위주와 달리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탈 토건, 주거복지, 공공성, 사람 중심도시, 커뮤니티 복원, 마을 만들기, 거주자 우선이 박 시장 주택정책의 철학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달라진 정책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던 여러 사업장들과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반발하고 있다. 오로지 부동산 부양책으로 일관한 현 정부조차도 박 시장과 서울시를 비판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과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시 정비사업의 기존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박 시장의 '열린 시정'을 표방해 온 대로 갈등의 간극을 최대한 좁혀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박원순표 임대주택 정책 발표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임태주택-분양주택 차별 원천적으로 막겠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9일 서울시가 임태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것을 원천 금지키로 한 것과 관련,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등한 자재·마감 등을 사용하고 보행, 주차, 커뮤니티시설 동선을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가령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출입문 등을 별로도 하는 곳이 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역세권 또는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키로 한 것에 대해 "이제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지는 고갈되고 있고 시 외곽에다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건 재원도 많이 든다"며 "여기에 임대주택을 외곽에다 공급했을 때 교통불편 등 세입자가 살기 불편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임대주택 위치 등을 안배할 필요가 있다"며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교통이 편리한 곳 또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 주변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기로 한 이유는.
▲예전에는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산등성이 등을 주로 매입했지만 이제는 도로변에나 시내와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이유는 택지는 고갈되고 있고 시 외곽에다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건 재원도 많이 든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외곽에다 공급했을 때 교통불편 등 세입자가 살기 불편하다.
시민들은 가령 성북구에 직장이 있으면 성북구에 위치한 임대주택에 살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위치 등을 안배해야 된다.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 교통이 편리한 곳 또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주변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예를들어 한 신혼부부가 종로구에서 1억 5000만원 가량의 전세에 살고자 하는데 4500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최대 4500만원을 보조해 세입자의 전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그래야 앞으로 임대주택 정책이 지속된다.
-임태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계획을 원천 금지키로 한 이유는.
▲이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불편과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거주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소셜믹스(social mix)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과 사는 사람들의 출입문 등을 별로도 하는 곳이 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등한 자재·마감 등을 사용하고 보행, 주차, 커뮤니티시설 동선을 통합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박원순 시장이 냈나.
▲그렇다. 이런 개념 자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었고 박 후보가 시장이 됐으니 이제는 바뀐다는 것이다. 기존 6만호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필요한 장소와 적정시기에 설치가 용의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이유는.
▲임대주택을 공공시설 범주로 포함시켜 줘야 학교 병원 등의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다. 이 문제는 현재 국토부와 합의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협의중에 있다. 잘 될 거라 본다.
-7일 열린 뉴타운·재개발 토론회가 뉴타운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당장 정비구역 지정 해제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보고 좀더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만 있었지 해제하는 권한이 없었다. 이제는 법에 의해 해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구역지정과 해제절차 두 개가 마련된 것이니 주민 뜻에 따라 뉴타운·재개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해제하는 쪽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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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임대주택 8만호 건설
60㎡ 이하 소형 임대 … 독신 등 계층별 맞춤 제공
'박원순식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차별 없앤다
ㆍ교통·입지 좋은 곳 배정… 자재 차별도 금지키로
ㆍ60㎡ 이하 소형 건설… 독신 등 계층별 맞춤 제공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택정책은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와 '공공임대 주택 8만호 공급'으로 대표된다.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의 개발 위주와 달리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특히 탈 토건, 주거복지, 공공성, 사람 중심도시, 커뮤니티 복원, 마을 만들기, 거주자 우선이 박 시장 주택정책의 철학이다.
◆출구전략은 실태조사 실시부터 =
우선 박 시장은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을 들고 나왔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오세훈 전 시장까지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선거 때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성 지구 지정 남발과 지분 쪼개기로 사업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곳이 허다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에 이어 5월 초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방향을 정했다. 골자는 정비구역 265곳에 대해 6월과 10월 실태를 조사해 주민들에게 분담금을 알려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추진위·조합이 없는 곳은 30%, 있는 곳은 50% 이상 반대 땐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물어서 주민 갈등이 격화되거나 사업성을 잘못 판단해 재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곳은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하고, 사업 추진 의욕이 강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만 있었지 해제하는 권한이 없었다"며 "박 시장이 내놓은 출구전략은 서민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차별 금지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인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박원순식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특징은 60㎡ 이하 소형 위주, 독신·대학생·한부모가정 등 계층에 따른 맞춤형,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을 원천금지하는 소셜믹스(social mix)로 요약된다.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불편·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다.
서울시는 향후 공급할 임대주택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 근처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인 임대주택 거주자가 교통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단지에 60㎡ 이하 소형비율을 30%이상 짓도록 강제(?)하고 임대아파트를 늘리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 이제까지 임대주택 대부분은 서울 외곽지역에 '격리'돼 있었다.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이 강서구, 노원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 사이의 자재 차별도 원천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동등한 자재·마감을 사용해야 하며, 설계단계부터 출입구·주차장·커뮤니티 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는 대신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시프트는 85㎡ 이하로만 공급하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이 중 50㎡ 이하를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면적이 좁아지는 대신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 계획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디자인된다.
시는 임대주택의 경우 도심 내 원룸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급을 25개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안배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용'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자재, 마감은 물론 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을 직접 점검 관리하고, 공급대상자도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한 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을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국토해양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과 공공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별로 도심 내 원룸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골고루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자투리 시유지에도 소규모 임대주택을 적극 세울 계획이다. 문정, 연남, 신정, 등촌, 신내동 등 시유지 5곳은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논란을 빚은 마포구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는 대신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시프트는 85㎡ 이하로만 공급하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이 중 50㎡ 이하를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면적이 좁아지는 대신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 계획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디자인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소득에 초점을 맞춰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 대상 범위를 청년층, 장애인,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란 등식 깨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층·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한부모가정·장애인 등 영세가구를 위한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 대학생 기숙사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은 그 공공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기에 학교나 병원과 같은 일종의 사회기반시설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학교같이 설치가 쉬운 공공시설 범주로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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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은 당초 예상과 달리 참담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뉴타운사업을 통해 총 17만1270호가 철거된 뒤 새로 17만5464호가 공급됐을 뿐이다. 재개발사업은 마이너스 4% 수준으로 오히려 줄었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저렴한 주택 보급으로 전세시장 안정과 함께 다세대·연립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중소 민간 건설업체들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뉴타운 해제 요청 지역이 예상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갈등 해소대책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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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추진위·조합이 결성된 305곳은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요청하면 10월 이후 실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우선 해제되는 18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이미 정식 해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해제 시 막대한 '매몰비용' 지원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우선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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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문제도 많아, 공공성 회복이 관건
한편 서울시가 타개해 나가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다. SH공사의 부채가 많고 공사 부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국장은 "임대주택을 2만 가구 추가로 늘릴 방침이라지만 SH공사의 부채 축소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임대주택 사업은 신축 등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주거비 보조 등에 대한 공공성 강화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주최로 토론회에서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임대주택 8만호를 임기중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남용하면 고층 고밀화 등 문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의 양적 공급만으로 서민주거문제를 풀기보다 헌법 등에 보장된 임대차 관계 안정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표 달성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전 시장들과 다른 길을 걷는 박 시장과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 호 주택 정책 새 패러다임 안착할까
'열린시정'으로 갈등 간극 줄여야 성공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논란을 일으켜 온 부문은 '뉴타운 출구전략' 과 '공공임대 주택 8만호 공급'으로 대표 되는 주택정책이다.
박 시장의 취임 이후 주택정책은 이전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의 개발 위주와 달리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탈 토건, 주거복지, 공공성, 사람 중심도시, 커뮤니티 복원, 마을 만들기, 거주자 우선이 박 시장 주택정책의 철학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달라진 정책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던 여러 사업장들과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반발하고 있다. 오로지 부동산 부양책으로 일관한 현 정부조차도 박 시장과 서울시를 비판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과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시 정비사업의 기존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박 시장의 '열린 시정'을 표방해 온 대로 갈등의 간극을 최대한 좁혀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박원순표 임대주택 정책 발표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임태주택-분양주택 차별 원천적으로 막겠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9일 서울시가 임태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것을 원천 금지키로 한 것과 관련,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등한 자재·마감 등을 사용하고 보행, 주차, 커뮤니티시설 동선을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가령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출입문 등을 별로도 하는 곳이 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역세권 또는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키로 한 것에 대해 "이제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지는 고갈되고 있고 시 외곽에다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건 재원도 많이 든다"며 "여기에 임대주택을 외곽에다 공급했을 때 교통불편 등 세입자가 살기 불편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임대주택 위치 등을 안배할 필요가 있다"며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교통이 편리한 곳 또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 주변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기로 한 이유는.
▲예전에는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산등성이 등을 주로 매입했지만 이제는 도로변에나 시내와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이유는 택지는 고갈되고 있고 시 외곽에다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건 재원도 많이 든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외곽에다 공급했을 때 교통불편 등 세입자가 살기 불편하다.
시민들은 가령 성북구에 직장이 있으면 성북구에 위치한 임대주택에 살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위치 등을 안배해야 된다.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 교통이 편리한 곳 또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주변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예를들어 한 신혼부부가 종로구에서 1억 5000만원 가량의 전세에 살고자 하는데 4500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최대 4500만원을 보조해 세입자의 전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그래야 앞으로 임대주택 정책이 지속된다.
-임태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계획을 원천 금지키로 한 이유는.
▲이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불편과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거주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소셜믹스(social mix)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과 사는 사람들의 출입문 등을 별로도 하는 곳이 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등한 자재·마감 등을 사용하고 보행, 주차, 커뮤니티시설 동선을 통합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박원순 시장이 냈나.
▲그렇다. 이런 개념 자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었고 박 후보가 시장이 됐으니 이제는 바뀐다는 것이다. 기존 6만호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필요한 장소와 적정시기에 설치가 용의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이유는.
▲임대주택을 공공시설 범주로 포함시켜 줘야 학교 병원 등의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다. 이 문제는 현재 국토부와 합의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협의중에 있다. 잘 될 거라 본다.
-7일 열린 뉴타운·재개발 토론회가 뉴타운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당장 정비구역 지정 해제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보고 좀더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만 있었지 해제하는 권한이 없었다. 이제는 법에 의해 해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구역지정과 해제절차 두 개가 마련된 것이니 주민 뜻에 따라 뉴타운·재개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해제하는 쪽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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