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상보육지원이 중단될 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지자체 중 무상보육예산이 고갈되는 곳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월과 7월 각각 10곳과 19곳의 전국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된다고 발표했다. 이중 6월 재정고갈 지자체에 천안이 속해 있다. 아산은 5월, 이미 재정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확인 결과 천안과 아산 모두 예산을 확충, 8월까지 문제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천안시 여성가족과 보육팀 담당자는 “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 8월까지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라며 “부족한 재원은 2차 추경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기획예산팀에 따르면 천안은 현재 2차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무상보육관련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산지원금액은 6월 말 결정된다.
아산 역시 지난해 말 확보한 예산으로 8월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아산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담당자는 “무상보육예산은 국비·도비·시비를 매칭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아산시의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금액은 8월분까지 문제없이 확보해놓은 상태로, 국·도비 배정을 받고 부족한 재원을 다음 추경에서 마련하면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모든 충남시도가 10월까지 무상보육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 “국비증액 없이 무상보육 어렵다” =
하지만 무상보육지원에 대해 낙관하기는 어렵다. 시기가 미뤄질 뿐 예산마련은 모든 지자체의 고민거리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8월, 충남도는 10월까지 무상보육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예산은 별도 편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지난 8일 추경을 끝낸 충남도 예산팀 관계자는 “10월까지는 마련한 예산으로 충남도 무상보육이 멈추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이후 어떻게 해야 할 지는 난감한 상황이라 11, 12월 두 달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설마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중단하는 일이야 생기겠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지자체 보육지원·예산편성 관계자는 국비증액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갑작스레 편성한 무상보육정책예산의 40~50%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며, 재정위기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 

정부, “무상보육 선별 집중 지원으로 재검토한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4월 무상보육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 국비증액을 요구하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협의회 김홍환 연구위원은 “현실 상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비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무상보육문제 등을 풀기 위한 테스크포스(TF)가 꾸려졌지만 지난달까지 두 번 회의 후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은 “국비증액에 대한 답변 없이는 무상보육지원에 대해 어떠한 확답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도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부터 3일간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만2세 영아는 3~4세와 달리 보육시설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육료 지원대상 축소, 고소득층 차등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엄마, “아이들 상대로 뭐 하는 짓인가” =
예산부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영유아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미선(35·천안시 쌍용동)씨는 “무상보육정책을 시작할 때도 지원이 필요한 만3~4세가 아니라 0~2세부터 시작해 형식적이라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그마저도 ‘예산이 없다’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 이야기하고 있다”며 “채 1년도 가지 못할 정책을 남발한 게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산시 배방읍에 사는 서혜영(가명·33)씨는 “지자체와 국가가 빨리 계획을 마련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적어도 아이들에 대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확실하게 세워야 엄마들의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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