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국수체험박물관 위탁자격 ‘또는’ 논란
춘천시 “막국수 이외의 단체로 포괄적 규정”
춘천시민연대 “막국수 관련 전체조건 충족해야”
막국수체험박물관의 민간 위탁 신청자격을 놓고 춘천시과 춘천막국수협회, 시민단체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춘천시민연대는 24일 기자회견를 갖고 최근 막국수체험박물 위탁기관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를 선정한 것에 대해 “민간위탁 공모과정에서 관련조례와 공고문에 명시한 신청자격에 따르지 않아 불공정하게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춘천시 막국수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막국수체험박물관 수탁자는 전문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위탁모집 공고 당시 신청자격에도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 단위 막국수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 없는 수탁기관이 선정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춘천시의 유권해석은 자의적이고 일반적인 상식과도 크게 벗어났다”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공모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모집공고에 ‘막국수 관련’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이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시 고문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자문 결과 “신청자격의 ‘막국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표현의 ‘또는’ 다음의 ‘단체’는 포괄적 표현으로 막국수 관련 이외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심의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이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고 행안부에는 별도로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막국수체험박물관은 춘천시가 2006년 신북읍 천전리에 30억 원을 들여 건립한 뒤 직영해 오다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에 위탁키로 하고 3월 30일까지 공모한 춘천막국수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춘천도시농업센터 등 3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해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를 수탁자로 선정했다. 위탁 기간은 2014년 말까지며 임대료는 없다. 운영비는 수탁자 원칙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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