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모두가 자긍심 갖고 사는 도시,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중
디자인도시 성남은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내일
2002-01-09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졌다. 향후 재개발 일정과 내용은
지난 1월2일 국방부로부터 시민들의 30년 숙원사항이던 고도제한이 기존 12미터에서 45미터로 완화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고도제한조치로 인한 재산권 확보에 장애를 받던 지역, 특히 수정·중원구의 45%가 완화조치로 인해 기존에는 3-4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던 것이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정부로부터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과 이주단지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2016년까지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 전제조건인 해당지역 주민 50%이상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우선 이달말까지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 동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사업 대상지로 3-4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중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구역지정 승인 관련절차와 해당지역 주민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개발사업 시행과 재개발에 따른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재개발 기본계획은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고도제한완화에 따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절차가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여건이 호전되는 사항을 반영해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및 사후 보완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재개발이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수정·중원구는 70년대 정부의 서울주민 이주대책 차원에서 구릉지에 20평 분양지 위주로 조성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간 밀집된 주거지와 좁은 도로, 주차장과 놀이터의 부족으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간 100여곳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작년부터 5155면의 주차장 증설사업을 추진중이며, 2006년까지 7개도로 신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을 통해 주차장, 도로확장, 공원 및 놀이터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거론되는 6개소의 전면철거 대상지는 사업전보다 주거환경과 재산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14개소의 사업성이 취약한 수복재개발 지역은 9500억원(구역평균 677억원 추정)의 시재원을 투자해 해당 지역 중 일부를 철거해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한다.
●철거로 인한 세입자 대책은
우리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 전국 최초로 철거되는 지역의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주단지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에 따라 판교개발 지역에 2천세대, 도촌동지역에 8천세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개발로 철거될 때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고, 우리시가 마련한 이주단지에 저가의 임대형식으로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매입시에는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할 계획이며, 저리의 주택매입자금 융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아파트나 기타 지역의 전세 이주시에는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투기붐이 예상된다. 대책은
재개발의 근본취지는 투기붐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은 오늘 당장 사업이 착공되거나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단기투자로 재산가치의 증식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과다한 투기붐은 재개발 사업시 거품만 확대해 실제 재개발 사업시 사업성에 장애를 주어 결국 투자자나 기존 거주자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행위일 뿐이다.
기존 가옥주나 투자자 모두 실익을 고려해 신중함과 주의를 당부한다.
투기붐이 확대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토지거래신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국세청의 거래자 세무조사나 부동산 거래업소의 계도조치가 수반될 수 도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은
2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전면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자체 사업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전면철거 및 수복재개발에 따른 철거가옥의 이주단지는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주택공사를 통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여건이 취약한 수복재개발지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은 2000년 5월 성남시가 제정한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총 2700억원을 확보한다. 또한 부족한 6천8백억원은 성남시가 주차장확보와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투자하는 1천억 상당액의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추어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는 한편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일부도 충당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도 있다.
●재개발이 선거용이라는 의견에 대해
재개발 사업은 제가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대상지역, 재원 마련대책, 이주단지 지역 확정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작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현재는 승인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일정을 밟아가고 있는 단계다.
재개발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즉흥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며, 우리시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민선시장 임기와는 무관하게 도시의 내일을 열어 가는 중장기 도시계획사업이다.
●디자인·문화·벤처도시를 향한 성남시의 새해 비전은
지난 한해를 보내며 무엇보다도 보람있던 일은 이제 성남이 21세기 길목에 접어들면서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런 도시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우리시는 최근 들어 정부로부터 확정된 판교개발과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과 ‘디자인·문화·벤처도시 성남’ 만들기를 통해 주거만족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 성남의 도시발전의 방향을 살펴보면 수정·중원구는 도시재개발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3공단에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제조업단지를 확대하고, 분당구에는 문화공간 및 탄천생태공간 복원과 디자인, 벤처기업 유치하게 된다. 한편 판교지역에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와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여건 조성으로 주거와 자족기능을 갖춘 전국 최고의 ‘디자인·문화·벤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제 우리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사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작년 한해는 성남시가 디자인도시 원년의 해로 삼고 역점을 두어 왔는데 그 성과는
디자인도시 성남은 베드타운의 성남이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역경제 살리기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디자인도시라는 정책을 놓고 오히려 국내외 디자인계 관계자들은 호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반문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를 경과하면서 각종 공공시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고, 한국디자인산업의 메카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입주해 오면서 도시공공환경 디자인과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제디자인문화제’를 통해 ‘시민생활 자체가 디자인이다’는 디자인마인드가 점차 생활화되고 가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성남이라는 도시의 브랜드파워가 상당 수준에서 개선되었다고 본다.
지난 12월18일 ‘제3회산업디자인진흥대회’를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가진 바 있다. 이날 김대통령께서 참석해 “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디자인강국이 곧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며 디자인도시 성남시대를 열어 가는 데 국가적으로 큰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디자인도시 정착을 위해 도시 곳곳을 디자인 특성화거리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고, 코리아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인관련 기업들이 우리시로 입주해 오면서 디자인도시는 활력을 띨 전망이다.
이러한 디자인도시는 우리나라 지자체 최초의 시도다. 한 두해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단기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장기사업이다.
기존의 도시발전개념은 도시계획이 잘된 도시 또는 지역경제가 특성화된 도시 그리고 해당 지자체를 대표하는 문화축제 등이 개별적으로 접근되는 수준이었다.
디자인도시는 성남이라는 도시의 총체적 발전이 디자인이라는 테마를 놓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특성화하고,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를 마련하는 방안이 함께 조화를 이뤄가며 성남이라는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디자인의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올해 ‘체험형 디자인강좌의 확대’ ‘도시경관가이드라인’을 통한 도시 전체의 디자인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사회가 보다 풍부히 느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건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심포니홀, 전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문화예술회관, 뮤지컬전용극장, 3곳의 청소년문화센터(분당구 2곳 중원구 1곳) 신규조성 사업, 서현문화의집 조성이다. 또한 남한산성 유원지 역사문화공간 마련, 모란민속공연장 활성화, 서현동 문화의거리 조성, 판교 민속마을 조성 및 역참 복원 등을 통해 도심 곳곳을 명소화하는 문화관광벨트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설의 확대만으로 문화도시로 갈 수는 없다. 시설, 문화전문역량의 활성화, 시민마인드 향상이 조화를 이뤄가야 하지요.
다양한 문화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문화예술발전 기금 25억 조성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시립교향악단도 창단을 준비중이며, ‘문화예술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아울러 마을축제, 모란장축제, 디자인문화제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향유와 문화마인드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각 동사무소의 문화의집 전환을 통한 다양한 문화, 복지프로그램의 확대는 시민들의 문화마인드 향상에 큰 힘이 되어 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성남이 벤처도시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데
우리시는 99년 대비 벤처기업수가 4.5배나 증가한 270개의 기업이 입주함으로써 지역경제 기반의 한 축을 고부가치산업으로 재편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나 벤처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 제2·3공단 아파트형공장-성남벤처빌딩-분당테크노파크-야탑벤처밸리-코리아디자인센터 임대빌딩-판교벤처밸리로 이어지는 시 전역 135만평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벤처벨트화 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1000억원의 자금을 운용중이며, 야탑벤처밸리, 분당벤처타운의 건립과 제2,3공단의 민자아파트형 공장 건립 지원 등 기반구축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해 시민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판교개발의 구체적인 일정과 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은
현재 ‘선교통대책 마련 후 입주’의 원칙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판교개발에 앞서 용인 난개발로 인한 분당, 판교일대의 교통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어 갈 것이다.
또한 판교개발이 주거만족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이자 기존 분당구와 수정·중원구의 도시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마련하는 21세기 신도시 조성의 모범이 되도록 해 2008년이면 입주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우리시는 판교개발에서 1만9500세대의 주택공급을 할 계획이며,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하면 향후 최소한 4만세대 이상의 주택공급을 하게 된다.
판교개발에는 우리시 시민에게 공급물량의 30%를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할 계획이며, 수정·중원구 재 개발시에도 마찬가지다.
●지역갈등을 빚고 있는 도로문제 등 용인난개발로 인한 교통후유증 해소를 위한 성남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분당 신도시는 국가의 지원없이 분당입주민 전액부담으로 도시고속화도로와 분당선 지하철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용인지역 개발은 이러한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없이 분당지역의 도로 등을 일종의 ‘무임승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에 분당주민들만 생활불편과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인시는 물론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시는 99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 성남시 중기교통기본계획’을 마련해 2000년 4월에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이 나오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판교개발에 앞서 ‘용인난개발로 인한 선 교통대책 마련’ 차원에서 경기도, 정부와 함께 분당을 경과하지 않는 대체도로 마련, 신분당선(백궁역-양재-용산)의 조기 착공, 분당선의 수서-선릉-왕십리 구간 연장노선 조기완공과 수지지역 연장노선 마련을 통한 전철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대책이 조기에 완공되는 것만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일부에서는 분당과 용인간의 도로전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본질은 이러한 대책 마련이 정부차원에서 조기에 추진되는 것만이 분당주민들과 용인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사는 길이자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우리시의 젓줄인 탄천이 최근 되살아나고 있다는 데 탄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탄천은 우리시의 젓줄이자 시민들이 휴식공간이다. 아침저녁으로 조깅을 하고 낚시도 하는 생활공간이자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철새들이 날아오고 썰매타기도 하는 추억과 동심이 살아있는 공간이다.
탄천 살리기는 두가지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방안과 탄천수계를 둘러싼 해당 지자체와의 공동대책 마련이 함께 되어야 한다.
시 자체적으론 시민들과 함께 탄천살리기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콘크리드 고수부지를 걷어내고 습지 등을 조성하는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탄천의 건천화를 막기위한 ‘탄천유지용수 확보방안’ 마련 연구사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탄천에 사계절 보리 메밀 등을 심어 시민들의 휴식과 철새들이 살아가는 테마 공간화 하는 방안을 모새고하고, 탄천 우오수관 정밀조사를 통한 탄천 오염방지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탄천수계를 둘러싼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작년 8월에 탄천·양재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탄천의 상류인 용인지역의 하수정화를 위한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조기에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신년사에서는 ‘도시경영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킨 시정 운영의 사례는 무엇인가.
우리시 재정은 98년 취임당시 재정규모 6867억원에 부채가 2578억원이었으나 2001년 12월 현재 시재정 1조47억원에 부채는 1천억원이 줄어든 1567억원이다. ‘성남판 IMF시재정’ 상황을 3년만에 안정궤도에 올랐다.
시 살림살이도 과거와 같이 단순히 시민들의 세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도비 지원과 민관합작 형식의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30여년 일선행정을 맡아오면서 갖고 있는 행정 소신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직접 관계요로에 찾아다니며 각종 시책 추진에 관련해 국도비 지원을 이끌어 냈다.
또 한편으로는 480억원 규모의 이매역사 신설의 경우 토지공사로부터 물납으로 받은 토지지가가 올라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전혀없이 사업이 가능했고, 뮤지컬전용극장 분당벤처타운 등은 우리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비용 및 운영은 관계전문기관이 맡는 민-관합작 형식으로 마련하고 있다. 백궁정자지구 청소년문화센터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지어 기부체납을 하도록 했다.
또한 수정·중원구 재개발은 전국 최초로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해 개발하고 이에 따른 이주단지를 조성은 주택공사에서 맡도록 해 시비 투자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시의 부채는 줄이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설은 늘려 가는 등 투자사업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남시장에 재출마 할 것인가
저는 30여년간 행정의 최 일선에서 일해 온 도시행정 전문가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발전을 위해 그간의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시민이 제게 맡겨준 책무이며, 시정은 한시라도 멈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일해왔다. 앞으로도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성실히 노력해 나갈 뿐이다. 선거출마 여부는 개인의 거취문제로 때가 되면 생각할 문제이지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지난 1월2일 국방부로부터 시민들의 30년 숙원사항이던 고도제한이 기존 12미터에서 45미터로 완화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고도제한조치로 인한 재산권 확보에 장애를 받던 지역, 특히 수정·중원구의 45%가 완화조치로 인해 기존에는 3-4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던 것이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정부로부터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과 이주단지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2016년까지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 전제조건인 해당지역 주민 50%이상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우선 이달말까지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 동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사업 대상지로 3-4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중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구역지정 승인 관련절차와 해당지역 주민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개발사업 시행과 재개발에 따른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재개발 기본계획은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고도제한완화에 따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절차가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여건이 호전되는 사항을 반영해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및 사후 보완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재개발이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수정·중원구는 70년대 정부의 서울주민 이주대책 차원에서 구릉지에 20평 분양지 위주로 조성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간 밀집된 주거지와 좁은 도로, 주차장과 놀이터의 부족으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간 100여곳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작년부터 5155면의 주차장 증설사업을 추진중이며, 2006년까지 7개도로 신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을 통해 주차장, 도로확장, 공원 및 놀이터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거론되는 6개소의 전면철거 대상지는 사업전보다 주거환경과 재산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14개소의 사업성이 취약한 수복재개발 지역은 9500억원(구역평균 677억원 추정)의 시재원을 투자해 해당 지역 중 일부를 철거해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한다.
●철거로 인한 세입자 대책은
우리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 전국 최초로 철거되는 지역의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주단지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에 따라 판교개발 지역에 2천세대, 도촌동지역에 8천세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개발로 철거될 때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고, 우리시가 마련한 이주단지에 저가의 임대형식으로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매입시에는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할 계획이며, 저리의 주택매입자금 융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아파트나 기타 지역의 전세 이주시에는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투기붐이 예상된다. 대책은
재개발의 근본취지는 투기붐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은 오늘 당장 사업이 착공되거나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단기투자로 재산가치의 증식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과다한 투기붐은 재개발 사업시 거품만 확대해 실제 재개발 사업시 사업성에 장애를 주어 결국 투자자나 기존 거주자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행위일 뿐이다.
기존 가옥주나 투자자 모두 실익을 고려해 신중함과 주의를 당부한다.
투기붐이 확대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토지거래신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국세청의 거래자 세무조사나 부동산 거래업소의 계도조치가 수반될 수 도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은
2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전면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자체 사업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전면철거 및 수복재개발에 따른 철거가옥의 이주단지는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주택공사를 통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여건이 취약한 수복재개발지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은 2000년 5월 성남시가 제정한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총 2700억원을 확보한다. 또한 부족한 6천8백억원은 성남시가 주차장확보와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투자하는 1천억 상당액의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추어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는 한편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일부도 충당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도 있다.
●재개발이 선거용이라는 의견에 대해
재개발 사업은 제가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대상지역, 재원 마련대책, 이주단지 지역 확정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작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현재는 승인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일정을 밟아가고 있는 단계다.
재개발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즉흥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며, 우리시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민선시장 임기와는 무관하게 도시의 내일을 열어 가는 중장기 도시계획사업이다.
●디자인·문화·벤처도시를 향한 성남시의 새해 비전은
지난 한해를 보내며 무엇보다도 보람있던 일은 이제 성남이 21세기 길목에 접어들면서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런 도시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우리시는 최근 들어 정부로부터 확정된 판교개발과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과 ‘디자인·문화·벤처도시 성남’ 만들기를 통해 주거만족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 성남의 도시발전의 방향을 살펴보면 수정·중원구는 도시재개발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3공단에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제조업단지를 확대하고, 분당구에는 문화공간 및 탄천생태공간 복원과 디자인, 벤처기업 유치하게 된다. 한편 판교지역에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와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여건 조성으로 주거와 자족기능을 갖춘 전국 최고의 ‘디자인·문화·벤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제 우리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사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작년 한해는 성남시가 디자인도시 원년의 해로 삼고 역점을 두어 왔는데 그 성과는
디자인도시 성남은 베드타운의 성남이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역경제 살리기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디자인도시라는 정책을 놓고 오히려 국내외 디자인계 관계자들은 호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반문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를 경과하면서 각종 공공시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고, 한국디자인산업의 메카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입주해 오면서 도시공공환경 디자인과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제디자인문화제’를 통해 ‘시민생활 자체가 디자인이다’는 디자인마인드가 점차 생활화되고 가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성남이라는 도시의 브랜드파워가 상당 수준에서 개선되었다고 본다.
지난 12월18일 ‘제3회산업디자인진흥대회’를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가진 바 있다. 이날 김대통령께서 참석해 “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디자인강국이 곧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며 디자인도시 성남시대를 열어 가는 데 국가적으로 큰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디자인도시 정착을 위해 도시 곳곳을 디자인 특성화거리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고, 코리아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인관련 기업들이 우리시로 입주해 오면서 디자인도시는 활력을 띨 전망이다.
이러한 디자인도시는 우리나라 지자체 최초의 시도다. 한 두해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단기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장기사업이다.
기존의 도시발전개념은 도시계획이 잘된 도시 또는 지역경제가 특성화된 도시 그리고 해당 지자체를 대표하는 문화축제 등이 개별적으로 접근되는 수준이었다.
디자인도시는 성남이라는 도시의 총체적 발전이 디자인이라는 테마를 놓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특성화하고,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를 마련하는 방안이 함께 조화를 이뤄가며 성남이라는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디자인의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올해 ‘체험형 디자인강좌의 확대’ ‘도시경관가이드라인’을 통한 도시 전체의 디자인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사회가 보다 풍부히 느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건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심포니홀, 전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문화예술회관, 뮤지컬전용극장, 3곳의 청소년문화센터(분당구 2곳 중원구 1곳) 신규조성 사업, 서현문화의집 조성이다. 또한 남한산성 유원지 역사문화공간 마련, 모란민속공연장 활성화, 서현동 문화의거리 조성, 판교 민속마을 조성 및 역참 복원 등을 통해 도심 곳곳을 명소화하는 문화관광벨트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설의 확대만으로 문화도시로 갈 수는 없다. 시설, 문화전문역량의 활성화, 시민마인드 향상이 조화를 이뤄가야 하지요.
다양한 문화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문화예술발전 기금 25억 조성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시립교향악단도 창단을 준비중이며, ‘문화예술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아울러 마을축제, 모란장축제, 디자인문화제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향유와 문화마인드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각 동사무소의 문화의집 전환을 통한 다양한 문화, 복지프로그램의 확대는 시민들의 문화마인드 향상에 큰 힘이 되어 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성남이 벤처도시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데
우리시는 99년 대비 벤처기업수가 4.5배나 증가한 270개의 기업이 입주함으로써 지역경제 기반의 한 축을 고부가치산업으로 재편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나 벤처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 제2·3공단 아파트형공장-성남벤처빌딩-분당테크노파크-야탑벤처밸리-코리아디자인센터 임대빌딩-판교벤처밸리로 이어지는 시 전역 135만평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벤처벨트화 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1000억원의 자금을 운용중이며, 야탑벤처밸리, 분당벤처타운의 건립과 제2,3공단의 민자아파트형 공장 건립 지원 등 기반구축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해 시민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판교개발의 구체적인 일정과 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은
현재 ‘선교통대책 마련 후 입주’의 원칙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판교개발에 앞서 용인 난개발로 인한 분당, 판교일대의 교통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어 갈 것이다.
또한 판교개발이 주거만족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이자 기존 분당구와 수정·중원구의 도시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마련하는 21세기 신도시 조성의 모범이 되도록 해 2008년이면 입주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우리시는 판교개발에서 1만9500세대의 주택공급을 할 계획이며,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하면 향후 최소한 4만세대 이상의 주택공급을 하게 된다.
판교개발에는 우리시 시민에게 공급물량의 30%를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할 계획이며, 수정·중원구 재 개발시에도 마찬가지다.
●지역갈등을 빚고 있는 도로문제 등 용인난개발로 인한 교통후유증 해소를 위한 성남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분당 신도시는 국가의 지원없이 분당입주민 전액부담으로 도시고속화도로와 분당선 지하철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용인지역 개발은 이러한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없이 분당지역의 도로 등을 일종의 ‘무임승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에 분당주민들만 생활불편과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인시는 물론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시는 99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 성남시 중기교통기본계획’을 마련해 2000년 4월에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이 나오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판교개발에 앞서 ‘용인난개발로 인한 선 교통대책 마련’ 차원에서 경기도, 정부와 함께 분당을 경과하지 않는 대체도로 마련, 신분당선(백궁역-양재-용산)의 조기 착공, 분당선의 수서-선릉-왕십리 구간 연장노선 조기완공과 수지지역 연장노선 마련을 통한 전철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대책이 조기에 완공되는 것만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일부에서는 분당과 용인간의 도로전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본질은 이러한 대책 마련이 정부차원에서 조기에 추진되는 것만이 분당주민들과 용인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사는 길이자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우리시의 젓줄인 탄천이 최근 되살아나고 있다는 데 탄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탄천은 우리시의 젓줄이자 시민들이 휴식공간이다. 아침저녁으로 조깅을 하고 낚시도 하는 생활공간이자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철새들이 날아오고 썰매타기도 하는 추억과 동심이 살아있는 공간이다.
탄천 살리기는 두가지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방안과 탄천수계를 둘러싼 해당 지자체와의 공동대책 마련이 함께 되어야 한다.
시 자체적으론 시민들과 함께 탄천살리기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콘크리드 고수부지를 걷어내고 습지 등을 조성하는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탄천의 건천화를 막기위한 ‘탄천유지용수 확보방안’ 마련 연구사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탄천에 사계절 보리 메밀 등을 심어 시민들의 휴식과 철새들이 살아가는 테마 공간화 하는 방안을 모새고하고, 탄천 우오수관 정밀조사를 통한 탄천 오염방지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탄천수계를 둘러싼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작년 8월에 탄천·양재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탄천의 상류인 용인지역의 하수정화를 위한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조기에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신년사에서는 ‘도시경영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킨 시정 운영의 사례는 무엇인가.
우리시 재정은 98년 취임당시 재정규모 6867억원에 부채가 2578억원이었으나 2001년 12월 현재 시재정 1조47억원에 부채는 1천억원이 줄어든 1567억원이다. ‘성남판 IMF시재정’ 상황을 3년만에 안정궤도에 올랐다.
시 살림살이도 과거와 같이 단순히 시민들의 세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도비 지원과 민관합작 형식의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30여년 일선행정을 맡아오면서 갖고 있는 행정 소신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직접 관계요로에 찾아다니며 각종 시책 추진에 관련해 국도비 지원을 이끌어 냈다.
또 한편으로는 480억원 규모의 이매역사 신설의 경우 토지공사로부터 물납으로 받은 토지지가가 올라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전혀없이 사업이 가능했고, 뮤지컬전용극장 분당벤처타운 등은 우리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비용 및 운영은 관계전문기관이 맡는 민-관합작 형식으로 마련하고 있다. 백궁정자지구 청소년문화센터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지어 기부체납을 하도록 했다.
또한 수정·중원구 재개발은 전국 최초로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해 개발하고 이에 따른 이주단지를 조성은 주택공사에서 맡도록 해 시비 투자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시의 부채는 줄이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설은 늘려 가는 등 투자사업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남시장에 재출마 할 것인가
저는 30여년간 행정의 최 일선에서 일해 온 도시행정 전문가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발전을 위해 그간의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시민이 제게 맡겨준 책무이며, 시정은 한시라도 멈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일해왔다. 앞으로도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성실히 노력해 나갈 뿐이다. 선거출마 여부는 개인의 거취문제로 때가 되면 생각할 문제이지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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