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북본부 "분양가 인하 불가"

"주변 시세보다 20% 싸" … 관리권 없는 지자체 ''머쓱''

지역내일 2012-05-18
"중산층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인데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 분양가를 더 내리라는 것은 수용 할 수 없다."
LH공사가 공급하는 전북 전주시 효자 5지구 아파트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전주시, 전주시의회의 분양가 재검토 요구가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다. (내일신문 5월4일자 4면 보도)
전북도는 최근  LH공사가 전주 효자5지구 560세대(84㎡)에 대한 분양가를  3.3㎡  당 656만~736만원으로 책정하자 "서민주택 공급 취지에 어긋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지난 2007년 전주시 효자 4, 5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3.3㎡당 16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갖고 있는 LH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권 등 관리권한을 해당 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는 시의원 1인 농성에 이어 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냈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이러한 요구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되지 못했다. LH공사 전북본부는 "공공성을 고려해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가를 정했다"면서 "특히 이번 공급예정지는 이미 생활시설이 다 갖춰진 곳이고, 저소득층 시민이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분양 아파트"라고 반박했다. 주변 시세보다 20% 낮게 책정한 분양가를 추가로 내릴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LH공사의 냉랭한 태도에 지자체는 속만 끓이는 양상이다. 지자체 등이 LH 공급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이렇다 할 후속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효자 5지구 입주를 준비해 왔다는 이기승(40)씨는 "LH공사도 그렇지만 주변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오를 때 행정기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주택가격이 곧 안정된다는 말만 들었다"고 질타했다. 실제 전북도는 LH공사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인 7일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전북지역 주택가격이 안정화에 접어들어 향후 3년 안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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