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교육의 수장인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을 2일 오전 충남도교육청에서 만났다. 최근 지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김 교육감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다. 



김 교육감은 최근 충남도의회에 충남지역 고교평준화의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는 이 조례안에서 ‘해당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최근 충남도의회가 제출한 ‘50% 찬성안’과는 구별되는 안이다.
이번 조례안은 2011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하기 위해선 각 시·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했다.
김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교육정책은 시류에 따라 그 때 그 때 변경돼서는 곤란하다”며 “과반수 찬성률로 고입제도를 변경할 경우 여론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입시제도가 변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안시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다시 비평준화로 고입제도를 변경했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김 교육감은 “고입제도를 안착시키고 정책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선 다수의 주민들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그 기준을 70%로 봤다”고 말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고등학교장이다. 고교평준화란 교육감이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감이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에 따라야 한다. 교육청 조례안은 ‘(실시권자를 바꾸려면)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 방법,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 학교해소 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100분의 7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거꾸로 고등학교장에게 입학전형 실시권을 환원해 줄 때도 ‘해당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응답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 교육감 발의 조례안과는 별도로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두 조례안의 큰 차이점은 여론조사 찬성률이다. 우리 조례안은 70% 이상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50% 이상으로 돼 있다. 이 점이 두 조례안의 핵심이며 만약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이나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여론조사 찬성률을 70% 이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정책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류에 따라 그 때 그 때 변경해서는 곤란하다. 교육수요자의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과반수 찬성률로 고입제도를 변경하게 될 경우엔 여론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입시제도를 변경해야 하고 그 때마다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책추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지역 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천안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다시 비평준화로 바뀐 역사가 있다.
따라서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바꾸거나 역으로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변경할 경우 다수의 주민들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기준을 70%로 판단하고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교평준화를 처음 실시하거나 재변경하는 경우에 여론조사 찬성률이 70%를 넘고 있고 이 경우에 변경된 입시제도가 안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심의 보류되었는데 향후 충남교육청의 계획은.
교육청 조례안의 타당성을 의원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조례안 통과와는 별도로 충남 전체 고등학교에 대해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등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충남의 모든 지역에서 고교 비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고교평준화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고교평준화든 비평준화든 양쪽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어느 일방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천안이든 아산이든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면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찬성률 70%는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정책의 조변석개를 막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다. 다만 우리 교육청 기준보다 다소 낮은 찬성률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할 계획이다.
또 천안시의회나 학교운영협의회 등 공식적인 시민 대변기구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평준화에 대한 건의를 해오면 해당지역에 대해 평준화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그 결과 도의회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해 평준화를 추진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품성이다. 제대로 된 인성과 품성을 갖춘 아이들로 키워야 한다.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이 중요하다. 여기에 미래세대에 중요한 감성교육도 중요하다. 스포츠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감각을 길러줘 미래사회 인재로 키워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도민들께서도 교육의 변화에 인식을 함께 하고 시대에 맞게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바꿔나갔으면 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선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 교육청에 대한 신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윤여운 기자 사진 윤덕중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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