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하려면 세입 편성이 정확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천안시의회 제155회 임시회에서 김영수 의원이 세입추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영수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적었음에도 과다한 세입예측을 해 적자운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2006년까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00%를 넘었고, 2006년은 예산현액 1조860억원에 수납액은 1조2500억원이었다. 하지만 2007년 예산현액 1조1900억에 수납액은 1조1100억원으로 800억원 정도 결손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추계를 통해 건전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부서의 면밀한 계획과 판단에 의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김영수 의원의 제안을 들어보았다.

-. 감사원의 분식회계 적발 후 천안시 건전재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세입을 강조한 이유는

재정운영에서 대부분 세출을 본다. 어디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했는지 살피고, 과도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세입을 봐야 한다.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계획을 세워 재정을 꾸릴 수 있다.
천안시의 재정문제는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데서 시작되었다. 세입이 줄었는데 세출예산에 대한 조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이어지면서 부채가 쌓였고 재정 편법운영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해 세입상승폭이 크지 않다. 이에 맞춰 세출을 다시 짜야 한다. 무리한 사업은 조절하거나 줄이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천안시는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세출이 늘고 있다.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천안시는 대형사업, 토목·건축사업 등으로 세출이 늘고 있다. 이를 조절해야 한다.
천안시의 예산 절감 노력도 크다. 천안시는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 세입은 당초 목표를 740억원 초과했고 세출예산은 민간이전경비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등 약 295억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예산이 어디에서 줄었는지를 봐야 한다. 대형사업, 토목·건축사업 등에서 줄었는지, 시민들 삶이나 복지예산이 줄었는지 살펴야 한다.
공동주택지원이나 읍·면·동 사업 등은 시민들 삶과 바로 연결된다. 이런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 이보다는 대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특히 BTL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금 당장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미래사업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줄여야 한다.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또 무엇이 필요할까

계속비와 장기계속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계속비와 장기계속비는 적어도 5년 정도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사업비용이다. 이를 매해 예산을 책정하고 심사하면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사업 전체를 보고 예산을 미리 확정해야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기준이 필요하다. 사업이 종결되지 않고 다음해로 미뤄지거나 아예 늦어지는 경우 사업과 편성된 예산이 함께 넘어가야 하는데 사업은 넘기면서 예산은 그해 사용하는 등 자금 없는 이월을 했다. 결손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편법 이월 처리한 것이다.
명시이월의 경우 사업진행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다음해 예산편성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예산을 세울 때 더 신중할 수 있다.

-. 천안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역할에 기대가 큰데

천안시의회는 지난 21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올해 재정운영이 마이너스 결산 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다.
개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려 한다. 순세계잉여금은 각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비용을 말하는데 천안시는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으로 모두 사용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할 게 아니라 추경 예산으로 활용하거나 다음해로 이월해 채무상환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성무용 시장은 임기 내에 일반회계 채무를 모두 갚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