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기업 지정 깐깐해졌다

6단계 심사로 사회적기업 지정 … 신청 49곳 중 18개만 인정

지역내일 2012-03-11
"두 달 간 몸과 마음 고생이 심했죠. 신청한 곳에서야 당연히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일인데. ''신청만 하면 대충 퍼준다''는 인식은 확실히 잠 재운 것 같습니다."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알린 전북도청 오형민 계장(사회적기업계)은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우수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예비지정 절차를 막 끝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고심은 지금부터다. 지정된 기업을 상대로 3월 안에 재정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골라내는 작업이다. 오 계장은 "초기 가능한 많은 기업을 선정해서 회사당 최대 100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자생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최소화 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을 닫거나 유명무실화 된 기업이 속출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기 일쑤였다. 지난해 사업을 넘겨 받은 전북도는 선정 단계부터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다. 광역단위 지자체로는 처음 전담부서(사회적기업계)를 둘 정도로 공을 들인 분야라는 점도 작용했다. 실무자는 물론 도 지휘부까지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대충 지정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우선 지정 절차를 6단계로 세분화 했다. 시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의 실사를 거쳐 지정하는 3단계 지정 방식에 현장설명회·전문가 간담회·컨설턴트 실사 등 3단계를 추가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참여기업의 수가 대폭 늘었고, 대충 구색만 갖춰 지정 받은 후 인건비만 받아가는 구습을 깨기 위한 선택이었다.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 도내 기관·단체·법인 등을 망라해 사회적기업 가능성이 있는 2700여 곳을 살폈다. 이 가운데 31곳을 지정 가능 자원으로 선별했다.
지난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49개 도내 기업과 단체가 예비 인증을 신청했다. 전북도 자체 조사에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기업 가운데 9곳도 신청서를 냈다. 이 가운데 선정위원회와 육성위 심사를  통과한 곳은 18곳. 자원조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던 9곳 중 4개 기업이 탈락했다. 예전 기준이었다면 무사 통과됐을 법한 기업들이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평가를 거쳐 인건비(1인당 월 104만원) 30명 분과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전북도가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은 90억원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2년간 자격을 유지하지만 전북도는 정기 평가를 통해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에는 ''경고''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이번 지정에선 대학과 연계해 초등학교 방과후사업을 전담하는 교육기업이 3곳이 교과부 추천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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