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부 지원 보육료 어디로 가야하나

지역내일 2012-03-06

27일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갔다. 올해 정부지원 보육시설(국·공립 및 법인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 보육)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 대전, 광주 등 8개 지역 민간 어린이집이 휴원에 동참하지 않았고 나머지 지역의 참여율도 저조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했다. 28일 박천영 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장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전국 민간어린이집의 전면 휴원 결정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상반기 중에 구성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거전략?
대덕구에 사는 주부 김혜원(32)씨는 “어린이집에서 봄방학 기간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받았다”며 “원장님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파업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장윤정(법동·37)씨는 “뉴스를 보면 대대적으로 어린이집이 파업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2월 마지막 주가 봄방학이라 휴원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집 봄방학 휴원을 집단 투쟁으로 포장한 이유를 두고 대다수 사람들이 분과위원장 선거를 지적했다. 다른 4명의 후보와 달리 ‘집단 파업’을 주장한 현직 위원장이 재선을 노려 이번 파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27일 재선에 성공한 박천영 위원장이 28일 파업을 철회했고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료, 어린이집 아닌 가정에 지급해야
3월부터 만 0~2세, 5세의 어린이집 보육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시작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와 추가 경비로 한 달에 5만∼20만원씩을 요구해 사실상 ‘무상보육’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엄마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주부 장지희(35.유성구)씨는 “매월 납부할 추가 경비와 분기별로 내야하는 금액을 모두 따지면 한숨만 나온다”며 “남편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차량운행비(1인 1만5000원)까지 두 아이 모두 내야해 부담이 많다”고 말했다.
비래동 ‘책 읽는 엄마들의 모임’의 회원인 권회선(42)씨는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볼모로 삼는 파업은 반대하는 입장이다”며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는 엄마들에게 양육수당으로 지급해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안시언 리포터 whiwo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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