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합리한 행정규제 시민 공모
- 6월 30일까지 공개공모, 상금 수여
지역내일
2012-03-23
광주시는 법령과 자치법규 등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공모제''를 실시한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수요자 중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공모대상은 △투자유치,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되는 규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건설·건축, 식품·위생, 환경, 소방, 사회복지 등의 인허가를 받는데 불편을 끼치는 규제 △기타 행정내부의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시민생활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 등이며,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채택된 제안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표시에 불과한 것,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도 등을 심사하여,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5명(30만원), 장려상 10명(10만원)을 각각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백수인 리포터 pinfloi@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