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의 사회복지분야

2012년 달라지는 내용, 어떤 게 있나?

지역내일 2012-02-05

2012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들이 많다. 그 중 고양시의 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셋째아이부터 무조건 지원하던 산후도우미를 소득하위가정으로 축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출산이 임박한 후곡마을의 김미경(38세)씨는 “2010년 셋째 아이 출산 때는 출산지원금 50만원과 산후도우미를 지원받아 도움이 컸는데, 지금은 넷째인데도 산후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없어서 황당하다”고 토로한다.
2012년 달라지는 복지내용을 꼼꼼히 살펴,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자.
이남숙 리포터 nabisuk@naver.com


만 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올해 3월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종일제를 이용하는 유아의 종일반비는 공립유치원 월 5만 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월 7만 원씩 각각 지원된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해 어디서나 같은 내용을 공부하도록 한다. ''누리과정''은 1일 3~5시간씩 공통과정을 운영한다.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들이며,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제외된다. 질병 등으로 취학을 미루는 경우 1차에 한해 누리 과정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인터넷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만 0세~2세까지 무상 교육
오는 3월부터 만 0세에서 2세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그간 보육료는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100% 지급한다.금액은 현재 소득하위 70% 가정에 지급하는 보육료와 같다. 0세는 월 39만 4000원, 1세는 34만 7000원, 2세는 28만 6000원이다. 단,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에 따라 3월에 시작되는 만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 0~2세, 5세에 한해 무상보육이 실현된 셈이다. 내년부터는 만 3, 4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돼, 만 0세에서 5세까지 모든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만 12세 이하 영유아에게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출생 직후부터 만 12세까지 영유아들이 받아야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B형간염과 소아마비를 비롯해 결핵,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등 10종으로, 모두 22회를 맞아야 한다. 경기도가 지정한 도내 1,751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집근처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단,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상)가 경기도 지정 의료 기관을 방문할 때만 가능하다.
문의 031-8075-4117


고양시, 파주시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고양시와 파주시에서는 올 1월부터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취학 전 만 5세 이하(20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이다. 장애 유형 및 등급에 관계없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장애아동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에서 만 5세 이하는 월 1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기존 양육수당과 동일하다.
문의 고양시 031-8075-3282  파주시 031-940-4482
 
고양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고양시는 1월 1일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면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액은 출산장애인 가정 당 100만원이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3자녀 이상) 그 차액을 지급한다.출산지원금은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 031-8075-3282


고양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실시
고양시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생까지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해오던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올해는 만 5세 유치원생과 중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힘쓴다. 대상 학생은 유치원 만5세 아동 공·사립(유치원생 151개교) 5,471명과 초등학생(공·사립 초등학생 80개교) 62,976명, 중등 2~3학년(공·사립 중학생 39개교) 27,244명이다.
문의 031-8075-4248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전액지원
고양시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복비 20만원을 지원한다. 2월 6에서 17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2월 말 지급받을 수 있다. 교복구입비 신청시 신분증과 지급 받을 통장을 지참해야 한다. 교복구입비 지원은 성남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다.
문의 031-8075-2282


파주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파주시에서는 3월부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5세 담당 교사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0세에서 4세 담당교사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파주시 사회복지과 031-4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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