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외국인노동자 대책 마련 시급
지역내일
2001-12-02
“더 이상 조선족 및 외국인노동자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 서경석(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집행위원장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극관리문제와 외국인노동자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려)과 우리민족이 함께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현 출입국 관련 정책 및 외국인노동자제도는 밀입국 초청사기 비자위조 위장결혼 등 온갖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동포와 외국노동자 등 불법체류자들은 각종 인권유린에 시달리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그는 사전에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 상태로는 월드컵을 치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 위원장은 “월드컵 때 20만명 가량의 중국 관광객이 들어올텐데 이들이 불법체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묻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현행 출입국 및 취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99년 재외동포법을 제정할 때 조선족을 제외시킨 것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조선족 및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숫자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극심하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국규제 철폐, 자유왕래 허용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병행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 서경석(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집행위원장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극관리문제와 외국인노동자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려)과 우리민족이 함께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현 출입국 관련 정책 및 외국인노동자제도는 밀입국 초청사기 비자위조 위장결혼 등 온갖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동포와 외국노동자 등 불법체류자들은 각종 인권유린에 시달리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그는 사전에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 상태로는 월드컵을 치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 위원장은 “월드컵 때 20만명 가량의 중국 관광객이 들어올텐데 이들이 불법체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묻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현행 출입국 및 취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99년 재외동포법을 제정할 때 조선족을 제외시킨 것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조선족 및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숫자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극심하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국규제 철폐, 자유왕래 허용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병행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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