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부쩍 늦둥이 다둥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 셋째아이, 심지어 넷째아이를 계획하고 낳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게 된다.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그렇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의 0세 등록 인구’는 2만 5500여 명으로 2009년의 2만 3천여 명에 비해 9.3%가 증가했다. 또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천의 합계출산율 역시 2007년도 1.25명에서 2008년 1.19명, 2009년 1.14명으로 감소하다 2010년에 1.21명으로 늘어났다. 우리 시의 출산율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 증가 배경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출산 장려금과 보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출산 장려금
지난 2011년 1월,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한 해 동안 2,348명의 셋째이후 출산가정에 장려금으로 70억 원을 지원했다.
둘째와 6년 터울로 지난해 셋째를 출산한 김미옥 씨는 “출산 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는 건 무리가 있죠. 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진 않지만 그 정도 돈보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억지고요. 다만 낳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어차피 낳을 거라면 지원될 때 낳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장려금을 병원비하고 아기용품을 장만하는데 요긴하게 썼다”고 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산 장려금을 확대해 둘째 자녀(입양자녀)에게도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셋째이후 자녀에게는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출생 또는 입양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며,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최초 만4세 무상보육 또 다른 출산 지원책은 보육비 지원이다. 특히, 올 3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만4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비 지원 혜택이 시행된다.
시는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 조례’를 시행,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4세 이상 무상보육을 실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4세(2007년생) 영유아 가정에 1인당 월 17만 7천원을 지원한다. 전국 최초인 만큼 만4세 부모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보육비 지원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와 금융조회동의서를 제출한 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후 원비 납부 시 지원금액을 뺀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만4세 보육비 지원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만3세(2008년생) 아동만 지원대상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부터 만5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0~2세를 가진 가정의 보육료 역시 지원할 계획이다. 즉 0~2세와 만5세는 국비지원을 받고, 만4세는 인천시의 지방비지원을 받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만3세 자녀를 둔 부모들만 아무 혜택을 못 받게 된 셈이다.
“솔직히 속상하죠. 결국 2008년생 아이들만 빼놓고 다 지원을 받는 거니까요.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중간에 끼어서 혜택은 못 받으니 억울하죠. 더구나 대부분 5살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데 아무 지원이 없으니 부담이 크죠.” 송은주 씨의 푸념이다.  
시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2014년 만3세, 2015년 만2세로 확대한 후 2016년에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밖에도 임산부 건강검진비와 출산준비물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보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440-2752
장경선 리포터 sunny0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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