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치역 물에 안 잠긴다
강남구가 지난 해 여름 유례없는 집중 호우 때 침수피해를 크게 입었던 대치역 사거리와 선정릉 주변 등 지역 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대적인 수방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대치역 사거리와 선정릉 주변은 강남구의 대표적인 저지대로 집중 호우시 순식간에 유입되는 하수 및 우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했는데, 강남구가 서울시 및 문화재청과 수차례 협의 끝에 마침내 획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매년 폭우 때 마다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대치역~학여울역구간과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구간에는 하수관을 신설, 유하능력을 향상시켜 침수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서울시와의 협의 끝에 시비 총 79억여 원을 확보 해 지난해 하반기 대치역 사거리~학여울역 구간의 하수관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시비 50억여 원이 투입되는 학여울역~대치 우성아파트 구간의 하수관 신설 공사도 올 우기 전 완공을 목표로 지난 해 12월 공사에 착공했다. 

또한 이웃한 테헤란로보다 지대가 낮아 노면수 유입 침수피해가 심각한 선정릉 정문 일대와 집중 호우 시 선정릉에 고인 빗물과 토사가 쓸려 내려와 침수피해가 잦은 선정릉 주변의 수해 예방을 위해 시비 총 100억 원을 확보, 하수관 정비공사와 지하 ‘빗물 저류조’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이곳은 선정릉의 관리권자인 ‘문화재청’이 ‘빗물 저류조’를 설치 시 선정릉의 지형변형과 지하 유구 훼손이 염려되고 향후 발굴 등을 통해 조선왕릉의 능제복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컸었지만, 이 지역 일대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빗물 저류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강남구가 문화재청과의 지속적 협의와 설득으로 마침내 올 1월 허가를 얻어 내 오는 2013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강남구, 외국법인 ‘리코시아’에 170억 받아내다
강남구는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실질적 소유자인 ‘리코시아’와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외국법인 등이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경우와 같이 보유지분이 50%가 넘지 않도록 자회사 등에 분산시킴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를 물지 않은 채 자국으로 돌아가 ‘먹튀논란’이 되고 있는 터라 이번 강남구의 승소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3월 외국법인 ‘리코시아’가 완전한 지배권을 통해 자회사들이 취득한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어 취득 지분의 실질적 귀속자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 ‘과점주주 취득세’등 약 170억 원을 과세하여 받아낸 바 있다.

이에 ‘리코시아’는 자회사인 ‘리코강남’과 ‘리코케이비디’로 등 2곳에 지분을 약 50%씩 분산 취득했음을 이유로 소송을 냈고 강남구는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강남구는 ‘리코강남’ 등 두 회사는 명의만 가진 자회사로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모회사로 인정되는 ‘리코시아’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 하였고 이번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이로써 강남구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해 온 여타 외국법인 등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과세의 기틀이 마련하는 발군의 성과를 올린 셈이다.

구민헌장 ‘강남인(人)의 다짐’ 새기다
강남구가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강남인의 위상을 높이고 강남구를 세계속의 으뜸도시로 만들겠다는 구민의 뜻을 모아 구민헌장 ‘강남인(人)의 다짐’을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해 3월, ‘스스로 변화하는 강남인(人)’이라는 구호 아래 두 차례에 걸친 강남구민헌장 제정 구민공모 결과 구민의 바람을 한 자 한 자 새겨 넣은 구민헌장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강남인(人)의 다짐’은 145字의 전문과 6개 항목 239字의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에서는 대모산과 양재천의 자연을 표현하고 첨단산업 및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강남과 강남구의 긍지와 자부심을 모은 세계 속의 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기술하였다. 

실천덕목에서는 약동하는 세계 속의 경제중심 도시 강남, 고품격 교육 도시 강남, 이웃사랑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 친환경 도시 강남, 선진 시민의식을 선도하는 명품도시 강남, 국가안보를 견인하는 강남 등 6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민 실천 덕목을 포함했다.

강남구는 이달 중 구민헌장을 훈령으로 제정·공포하고 신년인사회, 구민체육대회,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 직원정례 조례 등 주요행사에서 발표하고 공유함은 물론, ‘강남인(人)의 다짐’에 대한 구민실천 확산을 위해 구정백서, 주요업무계획 등 정기간행물 및 서적을 통한 홍보와 민원부서, 동 주민센터, 문화센터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모은 세계 속의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대내외에 알리고 실천하고자 강남구민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57만 강남구민이 몸소 실천함으로써 선진시민으로서의 미덕을 쌓는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 외국인 홍보단 더 뽑는다
지난 해 외국인을 홍보맨으로 활용해 화제를 모았던 강남구가 올 해 ‘강남구 명예 홍보단’을 더 뽑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강남의 주요명소 소개 등 관련 기사를 개인 이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해 자국민에게 홍보함은 물론, 구정체험담, 미담사례 등 강남과 관련된 자유형식의 글을 구정신문인 ‘강남구청뉴스’에 기고하는 명예기자로도 활약하게 된다.

강남구는 지난 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강남구 명예 홍보단’으로 위촉해 글로벌도시 강남의 매력을 자국 또는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겠다며 100여명의 외국인 홍보단을 운영한 바 있다. 미국, 중국, 필리핀 등 전 세계 15개국 출신인 이들 ‘강남구 명예 홍보단’은 그동안 ‘봉은사, 선정릉, 코엑스, 국기원, 양재천, U-Street’ 등 강남의 주요 명소를 탐방하며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모국에 강남구를 홍보하는 홍보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큰 성과를 냈다.

강남구는 올해도 100명 내외의 홍보단원을 추가 모집하는데 이달 말일까지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yeoksa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문의 3453-9038～9)

강남구는 앞으로 이들 ‘강남구 명예 홍보단’들에게 강남구의 명소를 직접 탐방할 수 있는 투어 기회를 제공하고 강남구의 각종 행사에 초대함은 물론 단원들 간의 간담회 등 소모임 활동도 지원하며 활발한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분야별 활동 우수자 표창, 각종 공연·전시회·이벤트 등에 초청, 강남구청 뉴스 기사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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