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하는 곳에 더 준다던 보조금이…" 지역내일

"잘 하는 곳에 더 준다던 보조금이…"

정부 ''실적 낮은 곳 우대'' 지방투자보조금 개편안 논란

지역내일 2012-02-13

정부가 지방투자보조금을 수도권기업 유치가 저조한 지역에 높게 배정하는 기준을 세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편해 보조금 지원실적이 적었던 곳에 국고비중을 높이는 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련 보조금이비율이 5% 미만에 머물렀던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에는 국고비중을 80%로 정한 반면,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70%로 조정했다. 기업유치가 적었던 지역에 기존보다 5%p를 더 주는 방식이다.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이 가까운 곳 중심으로 이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보조금의 지역편중을 수차례 지적 받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즉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북과 강원, 전북 등이 기업유치와 더불어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고 영남과 제주권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110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보조금을 배정해 지급해 왔다. 최근 3년간 충남·북이 50%, 전북과 강원이 각각 10% 내외의 보조금을 배정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기업유치 실적이 좋았던 지역은 "실적 좋은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황당한 논리"라며 반발했다. 전북도 이성수 일자리본부장은 "전북도는 지난 3년간 18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 322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서 "기업이 산업집적도나 인력공급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놔두고 전북을 선택했을 때는 단순히 ''거리''상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집적도가 낮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차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지역의 총사업체 비율을 보조금 배정 기준으로 정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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