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전후로 천안시 빚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채무가 없었어요.”
천안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천안시의 빚이 늘기 시작한 때로 2002년과 2007년을 지적했다. 2002년은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 이후 2005년에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채무가 발생한다. 2007년은 일반회계에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한 때다. 이후 2008년, 2009년 채무는 주기적으로 급증한다.
이 시기는 천안시가 서부권 신도시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토목·건설사업 규모를 늘려나간 때다. 감사원 지적 시기와도 맞아 떨어진다. 

천안시는 이에 대해 국제경기가 악화되면서 세입이 줄었고 이를 통해 부채가 늘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세입이 줄면 세출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일임에도 사업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한 것. 정 사무국장은 “2002년 396억 원 정도였던 채무가 2010년 말 3130억 원까지 늘어났다”며 “2007년 축구센터와 천안박물관 등 공약 관련 사업으로 일반회계 부채가 시작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시는 그동안 토목·건설 관련 사업에 지나치게 집중해왔다”며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재정을 운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천안시, 2014년까지 채무 모두 없앨 것

한편, 천안시는 2014년까지 일반회계 채무를 모두 없애겠다는 의지다. 지난 16일 천안시는 감사원 결과 발표에 따른 천안시 입장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일반회계 채무 ‘제로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한편, 특별회계 채무도 가능한 임기 내 전액 상환을 목표로 재정을 운영하여 재정 최우수 단체로 나아가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결정하며 시민과의 약속사업 중 미 발주 사업은 착공을 유보하고, 기 발주한 사업은 공기를 조정해 약속사업이 시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의견도 보였다. 예산 편성과 결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주민 참여로 결정한 사업은 최대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환영과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병인 사무국장은 “천안시장은 2010년 총 120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천안시민과 약속했으나 결국 210억 원만 상환 소멸되었고, 오히려 165억 원의 채무를 새롭게 발생시킨 전력이 있다”며 “선언적 약속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또한 정 국장은 “발생하는 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부채는 반드시 줄여야 하지만 이를 위해 주민복지사업마저 축소한다면 이는 안 될 일”이라며 “꼭 해야 하는 사업, 미룰 수 있는 사업, 중지해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해 기준을 갖고 건강하게 재정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도 같은 의견이다. 이 간사는 “빚을 줄여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확대해야 하는 주거복지나 아동복지 사업 등을 줄여 채무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앞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운용하는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천안시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란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운영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98.7%에 해당하는 241개(광역 15, 기초 226) 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9월 천안시의회 제150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조례안을 제정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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