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복지 논쟁 속에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뿐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이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 이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민선5기’임기중반을 넘어선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올해 복지관련 사업계획과 예산을 들여다보았다.

시 전체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2조9120억 원 중에 30.4%인 8865억 원이 복지예산이다.

일반회계만으로 복지예산은 7242억 원으로 32.3%에 해당한다. 2008년부터 매년 2%씩 증가해 올해는 전체예산의 30%가 넘은 수치다. 참여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시와 5개 구청의 복지예산은 늘었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예산정책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시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저출산고령화정책에 4084억 원을,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및 사회복지관지원에 1293억 원을 배정했다.

5개 자치구 중 대덕구가 989억4000만 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해 전년대비 13.52%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성구는 1.08%, 중구 6.11%, 서구 6.96%, 동구 9.7%를 지난해보다 증액한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경제불황으로 저소득층 증가 추세=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용소득과 관련한 ‘부정수급’ 대상자를 적발해 소득발생금액 전액을 환수해 간 것을 두고 ‘빈곤층 주머니 털기’라는 반발이 일자 서둘러 공제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6개월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김 주무관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소득층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급금액이 3.9% 인상됐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실질적인 부양을 돕게 됐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반영도 130%에서 180%로 늘어났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취약계층 복지에 예산을 집중하고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참여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저소득층의 증가로 차상위계층도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통계 추정치로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5개 자치구중 동구청이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에 402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장 많았고, 중구는 전년대비 3.76% 삭감된 312억9000만원을 배정했다.

중구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윤영건 씨는 “지난해 1만500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9842명으로 6.2% 줄었다”며 “구 예산이 부족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추경예산 편성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다른 자치구들은 0.22%~2.39% 증액 편성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 절실=

올해 눈에 띄는 복지예산은 ‘저출산고령사회과’ 정책에 따른 예산증가다.

전년대비 141.8%가 증가해 우리사회 인구문제의 심각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시 복지정책과 김일기 주무관은 “시 전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18%증가한 상황에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복지예산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8만9500여명으로 올해 연금 예산은 970억 원이 책정됐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 보조금(70%)과 시비(18%), 구비(12%)로 구성된다. 참여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복지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정책과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마련과 재교육 등 근본적인 문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예산중 동구의 노인․청소년 예산이 전체예산 중 9.84%로 가장 높았고, 대덕구가 3.59%를 편성해 제일 낮은 편성을 보였다.

◆취약계층지원사업예산 증가=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은 대덕구가 가장 높게 책정했다. 대덕구는 취약계층지원사업에 전년대비 25.92% 증가한 201억을 편성해 5개 구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대덕구는 노동고용촉진과 안정에 쓰이는 예산을 지난해 5억7000만원에서 230.95% 증가한 18억9000만원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쓸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은 서구청이 418억1000만원을 배정(2.05% 증액)해 가장 높았다. 중구 218억8000천만 원(16.76%), 동구 264억9000천만 원(12.25%), 유성구155억600천만 원(0.68%)을 증액 편성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늘었다. 지난해에는 가정에 아이가 있어야만 보육료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임신시기부터 진료비, 치료비, 출산 비까지 지원한다.

참여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복지예산은 늘었지만,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음하는 소외계층이 많다”며 “지방자치제 시행 20여년이 됐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국가의 역할과 철저한 정책검증 등으로 낭비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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