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눈 뜬 장님” 지역내일

"천안시의회는 눈 뜬 장님”

천안시 분식회계 불똥 시의회로 … 감시·견제 기능 상실 비난 쏟아져

지역내일 2012-01-18 (수정 2012-01-18 오전 8:38:09)

천안시의 분식회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천안시의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집행부가 5년 동안이나 분식회계로 시민들을 속여 왔는데도 이를 감시해야 할 천안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데 따른 불만이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분식회계 등 천안시의 부당한 예산운영을 견제하고 심의해야 할 천안시의회가 5년이 넘도록 천안시의 잘못된 예산안을 심의·승인해준 셈이다.
실제 천안시의회는 연말 정례회를 통해 천안시의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을 심의한다. 또 매년 7월에는 시의원과 세무사, 변호사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결산감시팀을 구성해 천안시의 전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도 천안시의 부당한 예산편성과 분식결산을 막지는 못했다.
최선영(33·성환읍)씨는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뽑은 시의원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들 월급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시의회 역시 천안시 분식회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안시의회 측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여러 차례 시의회 정례회 등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한 시의원은 “시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세입의 과다계상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동안 시의회가 지적해온 사항으로 그 결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도 문제를 알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 같은 해명은 군색해 보인다. 만약 시의회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잘못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준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천안시의회가 그동안 집행부의 예산안을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안시의 예산 집행을 감시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시단 구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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