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5년 동안 발생한 1073억원의 결손을 오히려 14억원 흑자가 난 것으로 속였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073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해 마치 14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결산서를 꾸몄다. 이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는 분식결산사실을 모른 채 이 내용을 그대로 승인·공시했다. 천안시청 예산담당 부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470억원을 임의로 증액하는 등 과다계상했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정경비인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지원금 655억원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가용재원을 부풀려 시장이나 시의원 포괄사업비 등 선심성 사업 등에 편성·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시 시민단체 … “천안시장 직접 해명에 나서라”

천안시는 세입·세출 예산을 왜곡 편성·운용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특정한 목적에만 집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 등을 부당하게 일반회계로 전출해 충당했다.감사원은 분식결산을 통해 적자를 흑자처럼 꾸민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천안시의 이러한 회계조작에 대해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김은선(53·불당동)씨는 “시민을 우습게 봤으니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니냐”며 “이번 일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되고 보다 확실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천안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지적은 수긍하지만 현실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천안시청 기획예산과 박재현 예산팀장은 “개발수요에 맞춰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경기침체로 세입이 따라주지 않아 예산회계법 상 자금 없는 이월 제도를 활용했는데 감사원이 이를 분식회계로 판단했다"며 ”재정운영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2014년까지 일반회계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등 재정이 튼튼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부채, 다시 도마 위로

한편, 이번 감사결과로 천안시 부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24일 천안시가 시의회 151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천안시의 채무는 일반회계 800억원과 특별회계 2127억원(공영개발 530억원, 산업단지 1597억원) 등 모두 2927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천안시는 최근 3년 동안 부채이자만으로 255억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안시의 심각한 재정상황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천안시는 화성시, 의정부시와 함께 2년 이상 통합제정수지 5%이상 적자를 보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모든 회계의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곧바로 재정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적자폭이 커지거나 연속해서 적자가 나타날 경우 세출예산 삭감 등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천안은 2006년 이후 5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지방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역시 25%를 초과, ‘주의’ 기준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천안시는 행안부 통계에서 볼 때 부채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부채상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오히려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60만 천안시민을 기만해왔다”며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법행위로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민과 함께 천안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사무국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공무원 몇 명의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천안시장이 직접 나서서 즉시 명확한 부채현황과 지방재정 상태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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