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이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공세에 휘청거리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직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크고 작은 갈등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지방의회에서도 ''소통부족'' 등을 질타 받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관경고''라는 징계를 통보 받았다. 농촌지역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에서 위장전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사항이 됐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의 불편한 관계는 올해 교부금 내역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691억여원을 확보했던 특별교부금은 올해 536억여원으로 줄었다. 보통교부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전북교육청이 요청한 특별교부금 241억여원을 6월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9월에서야 134억여원을 교부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도 도교육청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심사에서 내년 예산 가운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역점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2조4152억원 규모의 2012년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위가 이 가운데 혁신학교 운영비 43억4920억원 가운데 21억1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135개 사업 156억9474만여원을 조정·삭감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김승환 교육감의 역점사업으로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연간 1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20개교를 지정한데 이어 내년에는 30곳이 추가로 지정됐고 2014년까진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그러나 혁신학교 예산이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미 지정된 학교에서 불용액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30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원 해외연수비도 대거 삭감됐다. 교육청이 47건 35억1600만원을 요청했지만 교육위는 28건(13억560만원)을 삭감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책연구소장 전직 임용에 문제가 있고,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뒀다가 앞으로 추가경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보건ㆍ체육지원사업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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