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거부한데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6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청 60%, 도 20%, 시·군 20%의 예산을 부담해 2012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방침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 친환경쌀,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므로 고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학생 무상급식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일반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강원도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한 80% 예산만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춘천시청에서 대규모 집회 예정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춘천시가 20% 매칭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80%의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광준 춘천시장이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거부한데 대해 춘천시민사회단체 20여개 구성된 ‘친환경학교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와 ‘민주주의와 민생,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 권고해 줄 것을 춘천시의회 예결위에 요구하고 15일 춘천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춘천시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정애 춘천네트워크대표는 “전면 무상급식은 시대의 대세이며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인데도 18개 시·군 중 춘천시만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도 술렁이고 있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김현지(후평동)씨는 “내년부터 우리아이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춘천시만 무상급식을 거부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이재수 의원 “정책적 소신 아닌 독선적인 행위”

춘천시의회 이재수 의원은 “춘천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40억원도 받을 수 없게 돼 춘천시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시장의 이번 결정은 정책적 소신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한 독선적인 행위”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도 “무상급식은 아직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많은 만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시민의사를 파악한 뒤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광준 시장은 지난 8일 “무상급식 시행여부를 떠나 무엇이 문제이고, 시의 진의가 무엇인지 춘천시장과 강원도교육감 또는 강원도지사가 참여하는 일대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민병희 교육감, 이광준 시장의 1대1 공개토론 거부

이에 대해 민병희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의 정신에 따라 밥을 먹을 권리가 있고, 지사나 교육감 그리고 시장은 이 아이들의 권리요구에 대하여 친환경급식을 시킬 의무가 있다. 지금은 토론을 할 때가 아니라 시급히 예산을 편성할 때”라며 이 시장의 1대1 토론 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강원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391억원을 수정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도 강원도가 제출한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 108억50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예산은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와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도내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6368명과 초등학생 9만4441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춘천시는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춘천의 초등학생들은 내년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남진 기자·김미정 리포터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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