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미 FTA 대비해 대정부 건의
‘부자농업#행복농촌 비전 2020’대정부 건의사항 40건 제출
강원도는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강원도 자체 FTA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축산 감자 옥수수 잡곡 원예작물 등 피해품목을 중심으로 광역 브랜드 경영체 육성, 품질 고급화,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채소, 화훼 등 원예작물은 시설 현대화#규모화를 통해 소득 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파프리카 산채 화훼 시설원예 등을 대폭 확대하여 신선농산물 수출 주력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재배지 북상에 따른 과수, 6년근 인삼 등 고소득 전략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내년 1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강원 지역농업 특성이 정부 보완 대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사항을 마련하여 제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예산 포괄지원제 도입,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개선, 밭농업직불제 조기 시행, 친환경농업직불금 상향 조정, 농산물 자조금 국비 지원 확대, 사료가격 안정기금 조성 운영,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생산비 반영 등 정책#제도개선 10건 ▲농어민 학생자녀 기숙사 지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확대, 시설농업 밀집지역 집단급식 시설 지원 등 농업인 복지부문 3건 ▲귀농인 종합지원 대책,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체험학생 학습비 지원 등 도시민 유치 및 농촌관광활성화 4건 ▲농촌지역개발 창구 일원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조율 상향 조정 등 농촌지역개발부문 3건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시행, 종자 수매#공급 자금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확대, 축산농가 배합사료비 지원, 축사 시설 개선사업 지원 확대 등 농축산 생산#유통부문 20건 등 전체 40건이다.
특히, 강원도 대표 피해 품목인 감자, 축산 등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피해소득보전 대상 품목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으로 강원도는 정부의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업부문 최종 대책이 확정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자농업 행복농촌 비전 2020’을 보완 반영하고, 정부대책이 미치지 못한 부문은 도비를 추가 투자하는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확정하여 내년 예산부터 차질 없이 투자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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