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밀실행정 어디까지

기종 이어 건설방식까지 일방적 변경 … 사업비 축소·수요 부풀리기 의혹도

지역내일 2011-11-24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과 관련한 대전시의 밀실행정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존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탓이다. 대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며 시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유세종 대전시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11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 구간을 지상 고가 형태로 바꿔 신청했다"며 ”예타 통과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고가와 지하'' 병행에서 ''전 구간 고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28.6㎞ 구간(진잠~유성네거리) 중 도로폭이 좁은 대동~동부네거리 3㎞ 구간을 지하화하고, 나머지 25㎞ 구간은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혀왔다. 도시철도 용역보고에서도 도로폭이 좁은 4차선 이하 도로는 지하구간으로, 6차선 이상 도로는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대전시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열차 기종도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해놓고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염홍철 시장도 지난 3일 도입기종 변경과 관련해 "어물쩍 넘어간 것 같은 인상을 줬다. 좋은 행정이라 말할 수 없다"며 공식 사과를 했다. 하지만 염 시장의 공식 사과 일주일여 만에 또 다시 일방적 계획변경 사실이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의회가 ''밀실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차종 변경 때와 마찬가지로 1조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시의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논평을 통해 "가양로 구간은 왕복 4차선의 좁은 내리막길로 고가구조물로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1차적인 피해가 예상됨에도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예타신청을 한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기종과 건설방식 논란 외에도 사업비와 수요 예척도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현재 건설 중인 대구시의 모노레일 사업비가 ㎞당 595억원인데 몇 년이 지난 현재 대전 모노레일의 건설비는 ㎞당 446억원에 불과하다"며 건설비용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금 처장은 또 "지난 7월 예타 조사 신청 때 하루 12만2000여명이던 이용객이 지금은 13만6000여명으로 또 늘었다"며 "단지 예타 통과만을 목적으로 수요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세종 국장은 "일단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들어가야 후에 도입기종 변경 등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며 "경제성 분석(B/C)을 높이기 위해 일부 건설계획을 변경한 것"기라고 해명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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