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종시 선거구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탓에 이런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연기군은 9일 세종시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유한식 군수의 서한문을 각 정당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보냈다. 유 군수는 서한문에서 "세종시는 정부직할 자치시로 광역자치단체 지위의 국가 중심행정을 수행하는 만큼 공주·연기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리해 별도 선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에 독립 선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의사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세종시 위상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선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현행대로 내년 4월 선거를 치른다면 세종시 주민(현재는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 주민들)들은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하면서도 국회의원만 자신들과 관계없는 지역의 대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세종시의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도록 한 현행 규정(공직선거법 21조 1항)을 고쳐야 한다.
이상민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시로 출범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세종시도 해당 규정처럼 특별규정이나 예외규정을 두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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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은 9일 세종시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유한식 군수의 서한문을 각 정당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보냈다. 유 군수는 서한문에서 "세종시는 정부직할 자치시로 광역자치단체 지위의 국가 중심행정을 수행하는 만큼 공주·연기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리해 별도 선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에 독립 선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의사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세종시 위상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선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현행대로 내년 4월 선거를 치른다면 세종시 주민(현재는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 주민들)들은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하면서도 국회의원만 자신들과 관계없는 지역의 대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세종시의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도록 한 현행 규정(공직선거법 21조 1항)을 고쳐야 한다.
이상민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시로 출범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세종시도 해당 규정처럼 특별규정이나 예외규정을 두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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