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역내일
2011-11-15
과천시가 내년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3학년과 유치원(만5세)까지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첨예한 대립을 빚어온 무상급식비 지원율을 현행 30%에서 50%상향조정키로 최종 협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전학년생과 중학교 2∼3학년생을 포함해 유치원생 5세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율 상향조정에 따라 절감되는 무상급식비 6억2000여 만원을 고등학생 이하 교육인프라 구축 및 공교육 내 교육 프로그램 향상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성과는 시가 지난 1년 간 도교육청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에 급식비 차등지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이 집안이 부유한 학생이나 어려운 학생이나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과천시가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2000년부터 지역 내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으며 2007년부터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시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첨예한 대립을 빚어온 무상급식비 지원율을 현행 30%에서 50%상향조정키로 최종 협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전학년생과 중학교 2∼3학년생을 포함해 유치원생 5세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율 상향조정에 따라 절감되는 무상급식비 6억2000여 만원을 고등학생 이하 교육인프라 구축 및 공교육 내 교육 프로그램 향상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성과는 시가 지난 1년 간 도교육청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에 급식비 차등지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이 집안이 부유한 학생이나 어려운 학생이나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과천시가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2000년부터 지역 내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으며 2007년부터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