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색내기 국감'' 논란
지각 참석·맹탕 질문 … 지자체 "자료 준비만 1달" 푸념
지역내일
2011-10-07
"감사 시간이 길어서 좋을 일은 없지만 명색이 기관 감사인데 1시간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앞둔 전북도 공무원들은 국감 일정표를 보고 적잖이 놀랐다.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에 대한 행안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 30분까지로 계획됐다. 점심식사 후 1시 30분 이후부터는 새만금간척지로 자리를 옮겨 방조제와 산단을 시찰한다. 국감장에서 양 기관의 업무보고에 30분 정도를 쓰고 나면 실제 감사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다. 11명의 의원에게 배정되는 시간은 5분 정도에 그친다. ''벼락치기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앞서 진행된 다른 지자체 국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달 30일 국회재정위의 한국은행 호남·충청권 지역본부 국감은 국감반에 소속된 12명 의원 가운데 6명만이 참석했다. 그나마 몇몇 의원은 발언을 마치기 무섭게 국감장을 빠져 나갔다. ''생색내기 감사''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4일 열린 충북도 국감에도 11명 의원 가운데 8명만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국감이 끝나갈 무렵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참석의원이 적은 탓에 질의시간도 당초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났지만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감 도중 이시종 충북지사가 하품을 하는 사진이 언론에 나올 정도였다. 5일 오전 열린 충남도 국감 역시 충남경찰청과 함께 진행됐고, 오후에는 충남도청 이전지 시찰이 예정됐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실에서 각 지자체에 요구한 자료는 엄청나다. 전북도에만 320여건의 자료를 요청, 자료 준비에만 한 달이 걸렸다. 과거 엄청난 자료 요청에도 불구, 의원들은 새로운 사실보단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재삼 되풀이하기 일쑤였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10월은 원래 감사의 달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푸념했다.
부실감사는 한 해 사업의 마무리가 되어야 할 국정감사가 통과의례쯤으로 전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북도는 국정감사 이후 오는 12일부터 10일간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를 준비한다.
전주 이명환·대전 김신일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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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앞둔 전북도 공무원들은 국감 일정표를 보고 적잖이 놀랐다.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에 대한 행안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 30분까지로 계획됐다. 점심식사 후 1시 30분 이후부터는 새만금간척지로 자리를 옮겨 방조제와 산단을 시찰한다. 국감장에서 양 기관의 업무보고에 30분 정도를 쓰고 나면 실제 감사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다. 11명의 의원에게 배정되는 시간은 5분 정도에 그친다. ''벼락치기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앞서 진행된 다른 지자체 국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달 30일 국회재정위의 한국은행 호남·충청권 지역본부 국감은 국감반에 소속된 12명 의원 가운데 6명만이 참석했다. 그나마 몇몇 의원은 발언을 마치기 무섭게 국감장을 빠져 나갔다. ''생색내기 감사''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4일 열린 충북도 국감에도 11명 의원 가운데 8명만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국감이 끝나갈 무렵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참석의원이 적은 탓에 질의시간도 당초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났지만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감 도중 이시종 충북지사가 하품을 하는 사진이 언론에 나올 정도였다. 5일 오전 열린 충남도 국감 역시 충남경찰청과 함께 진행됐고, 오후에는 충남도청 이전지 시찰이 예정됐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실에서 각 지자체에 요구한 자료는 엄청나다. 전북도에만 320여건의 자료를 요청, 자료 준비에만 한 달이 걸렸다. 과거 엄청난 자료 요청에도 불구, 의원들은 새로운 사실보단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재삼 되풀이하기 일쑤였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10월은 원래 감사의 달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푸념했다.
부실감사는 한 해 사업의 마무리가 되어야 할 국정감사가 통과의례쯤으로 전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북도는 국정감사 이후 오는 12일부터 10일간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를 준비한다.
전주 이명환·대전 김신일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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