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신도시)의 제2미금역 추가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에서 역사 추가설치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수원시는 국토부와 성남시가 협의 없이 사실을 호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수원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금역 설치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호도했다”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타당성 평가’ 재용역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미금역 설치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시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를 근거로 국토부가 이미 확정된 계획에 제2미금역을 끼워 넣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역사 신설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성남시는 대형사업 추진 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또 수원시가 성남시의 용역보고서를 자체 검증한 결과 편익산정 시 성남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이용객의 통행시간 증가에 따른 부편익이 최소 205억여원 발생하는데 이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수원시와 광교 입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2미금역 예정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당을 지역으로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전 지역구이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곳이다. 김지완 시 교통안전국장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재검증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국토부가 성남시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이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국토부가 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미금역 설치계획을 확정할 경우 감사청구 및 행정심판, 역사 확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입주민총연합회도 부담금 반환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병모 연합회장은 “미금역을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 도로 등 다른 교통편을 건설하는 게 낫다”며 “부담금 반환소송 등 법적 대응과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역사 추가설치를 막겠다”고 밝혔다. 광교 입주예정자들은 그동안 제2미금역이 설치될 경우 통행시간 지연 등으로 수원시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반대해왔다. 신분당선 연장선 전체 사업비(1조5343억원) 가운데 29%인 4519억원은 광교입주민이 부담한다.
앞서 성남시는 28일 ‘미금정차역 설치확정’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대로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정자역 환승 이용객이 미금역으로 분산됨에 따라 정자역의 혼잡도 해결하게 됐다”며 “공정한 결정을 이끌어 낸 국토부 등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미금역 추가 정차에 따른 시간손실이 약 1분에서 최소 28초 늘어날 뿐”이라며 “미금역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처럼 기존 사업비가 미금역 사업에 투입되거나 미금역 설치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요금 증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금정차역유치추진위원회도 “광교 입주민들이 부담금 때문에 반대하는데 성남시도 사업비 45억원과 토지를 제공했고, 판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신분당선 본선(정자~강남)에 4850억원을 냈다”며 “제2미금역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총길이 12.8㎞(차량기지 포함)로 2016년 2월 개통 예정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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