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묻지마 기종변경
예타 신청때 모노레일로 돌연 변경 … 시민단체 "밀실행정" 비판
지역내일
2011-11-07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도입 기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일관성 없는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대전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말 확정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모노레일을 신청했다. 당초 시가 자체 용역과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등을 토대로 신청키로 한 자기부상열차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총사업비를 당초 예상한 1조4572억원에서 1조2770억원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획재정부 심의에서는 자기부상열차 방식은 검토되지 않았고, 앞으로 진행될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검증용역에서도 모노레일 방식의 조사한 진행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전시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이 같은 내용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자기부상열차와 모노레일 두 가지 기종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대전시는 자기부상열차가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성과 부합하는 데다 소음·진동이 적은 미래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도시철도 2호선에 적용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자기부상열차가 국가 R&D 사업이고 국내 기술로 개발돼 이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보였다.
하지만 자기부상열차로는 기재부의 예타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불과 이틀 만에 기종을 변경했다.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예타 통과에만 몰두해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예타 대상으로조차 상정해 주지 않으려 해 어쩔 수 없이 모노레일로 기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시의 밀실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기종을 아무런 여론수렴도 없이 결정한데다 이를 숨기기까지 했다"며 "성과 내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일 대전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말 확정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모노레일을 신청했다. 당초 시가 자체 용역과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등을 토대로 신청키로 한 자기부상열차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총사업비를 당초 예상한 1조4572억원에서 1조2770억원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획재정부 심의에서는 자기부상열차 방식은 검토되지 않았고, 앞으로 진행될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검증용역에서도 모노레일 방식의 조사한 진행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전시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이 같은 내용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자기부상열차와 모노레일 두 가지 기종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대전시는 자기부상열차가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성과 부합하는 데다 소음·진동이 적은 미래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도시철도 2호선에 적용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자기부상열차가 국가 R&D 사업이고 국내 기술로 개발돼 이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보였다.
하지만 자기부상열차로는 기재부의 예타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불과 이틀 만에 기종을 변경했다.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예타 통과에만 몰두해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예타 대상으로조차 상정해 주지 않으려 해 어쩔 수 없이 모노레일로 기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시의 밀실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기종을 아무런 여론수렴도 없이 결정한데다 이를 숨기기까지 했다"며 "성과 내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