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방형임용제가 미워"
핵심보직인 정책국장 개방형에 중하위직 인사적체 심하다 반발
지역내일
2000-08-2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개각에서 2명의 장관을 배출했지만 소속 국장이하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국장에서 상임위원으로 승진하는 길목인 정책국장자리가 금년부터 개방직으로 외부인이 임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 따른 공정위 내부인사이동에서 이 개방직이 과장들의 승진을 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며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과장들에게 정책국장 자리의 개방은 원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7개각에서 전윤철 전 위원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되면서 이남기 전 부위원장이 공정위위원장에 내부 승진해 임명됐다. 공정위 내부에서 위원장이 배출된 것은 공정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부위원장에는 김병일 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공정위 내부의 인사이동은 줄줄이 이어져 사무처장에는 조학국 상임위원이, 조 위원 자리에는 박상조 정책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책국장은 수석국장에 해당하므로 국장급의 인사이동과 과장의 승진으로 연결되고 서기관의 과장승진까지도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정책국장이 개방직이 되면서 이런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과장급 이하의 인사적체가 특히 타 부처보다 심하다며 타 부처가 대개는 산하기관을 갖고있어 인사적체를 완화할 수 있는 반면 공정위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에는 부이사관(3급) 과장이 8명이나 된다. 이중에는 지난 97년 중반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고도 3년 동안이나 국장에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과장이 있다. 몇 해전 만해도 부이사관은 바로 국장에 임명됐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서기관에서 과장으로 임명되기는 더욱 어려워 과장에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5년차 서기관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조직이 관료화돼 있어 조직의 활력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게 개방직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한 관계자는 "유능한 민간전문가를 낮은 보수로 영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영입된 경우에도 공무원직을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의 활력을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의 외부교육 후 임명하는 방식도 고려될 만 하다"며 "개방직을 두더라도 핵심라인보다는 보좌역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 공무원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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