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가 산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을 통폐합하거나 문을 닫은 경우는 있어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공기업을 통폐합하기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통폐합 대상 지방공기업 부채 6조원 =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4개 공기업을 2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히고 지방공기업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 대상 지방공기업은 인천도개공, 인천관광공사, 인천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등 4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4개 공기업 자산을 합치면 10조원을 넘는다. 인천시는 인천도개공에 인천관광공사를 합쳐 ‘인천도시공사’를, 인천메트로에 인천교통공사를 합쳐 ‘인천교통공사’를 내년 1월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가 통폐합에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4개 공기업을 합칠 경우 6조원을 넘는 부채 때문이다. 인천도개공 부채만도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6351억원에 달한다. 경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같은 상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통합에 성공할 경우 조직의 슬림화로 경상경비 절감, 시의 재정지원규모 축소, 시너지 효과 등으로 향후 4년간 23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산하 공기업의 통합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데 이어 지방공기업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23일 인천시의회 주최 공청회를 시작으로 10월엔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정철 공기업 통합 TF팀 단장은 “공기업별로 통합준비팀을 만들었다”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용역은 주로 조직과 보수체계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기업의 유사한 지원조직을 어떻게 통합·배치할지가 관건이다.

◆방향은 찬성하지만 우려는 여전 = 

인천시의 지방공기업 통폐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없이 인천시 재정난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 방향에 찬성한다 해도 우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강병수 인천시의원은 “인천시가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보면 방향과 당위성만이 있다”며 “자칫 성과는 없고 서비스 질만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 역시 “인천시가 이미 일정과 목표를 정해놓고 단 5개월만에 통폐합을 끝내겠다며 질주하고 있다”며 “졸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방공기업 노조의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공기업 노조의 반발은 더 크다. 인천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미 60여명을 감원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정작 책임져야 할 인천시는 그대로 두고 왜 산하 공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주장했다.
비용절감이 아니라 경영혁신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공간이나 사람이 줄이는 것으로 가면 실패”라며 “각 공기업의 기능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관광공사가 실패한 것은 관광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기업 인사부터 사업결정, 자금조달까지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통합만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구조조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철 공기업 통합 TF팀 단장은 “이미 오래기간 통폐합을 준비해왔다”며 “사정이 각기 다른 공기업별로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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