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탈락 논란 확산
지역내일
2011-08-13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탈락자가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중지에 따른 생활고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수급탈락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 전주시 조사결과 3761세대 7599명의 기초수급자가,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 결과 587가구 1009명이 기초수급 탈락자로 지정됐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일정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가족관계가 해체된 가구가 대부분이어서 수급자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행복나눔재단은 “빈곤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관계를 더욱 악화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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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수급탈락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 전주시 조사결과 3761세대 7599명의 기초수급자가,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 결과 587가구 1009명이 기초수급 탈락자로 지정됐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일정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가족관계가 해체된 가구가 대부분이어서 수급자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행복나눔재단은 “빈곤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관계를 더욱 악화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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