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의료진료 횟수 : 한국 13건 대 OECD평균 7.6건
환자 평균 입원일수 : 한국 16.7일 대 OECD평균 9.8일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비율 : 한국 22.5% 대 OECD평균 14.3%''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의료행위 비율을 줄이면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8조9000억여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OECD평균보다 70% 이상 높아 = 최 의원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이하 외래진료),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이하 입원일수) 및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절감되는 의료비 규모가 얼마인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민 1인당 외래진료 13건(2008년 기준)을 OECD 회원국 평균인 7.6건으로 낮출 경우 절감할 수 있는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6조1542억원으로 추계했다.
입원일수도 16.7일(2008년 기준)을 OECD 회원국 평균 9.8일로 낮출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약 7조2753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비율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2.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4.3%에 비해 8.2%p 높았는데, 이를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출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약 5조4857억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18조9152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별수가제와 약가정책이 문제 =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국민보다 외래진료나 입원일수가 많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대표적 건강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오히려 좋다.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가 79.9세로 OECD평균 79.1세보다 높고, 영아사망률도 4.1명으로 OECD평균 4.59명보다 낮다. 암 사망률도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153.5명으로 OECD평균 170.1명보다 낮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국민보다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 횟수와 입원일수가 많고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체계 개선 및 성분명 처방 등 저가약 사용 촉진정책 등 보다 강도 높은 약가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불체계 개선 5년 후로 미뤄 = 이어 최 의원은 "절감시킬 수 있는 18조9000여억원을 수가현실화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투입할 경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55.3%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인 72.5%수준으로 높일 경우 연간 필요한 재원은 약 11조5392억원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한 행위별수가제 등 지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차기정부의 몫으로 돌려놓았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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