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중단하고 복지예산 확보해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 복지정책이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의료실천단 등 4개 단체는 27일 송영길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복지정책 1년 평가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평가서에서 현재의 인천시 복지정책을 “재정위기로 그늘이 드리워진 ‘그늘 없는 복지’”라고 규정하고 “복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선차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시장은 취임 이후 2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그늘 없는 복지도시’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시정 3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의 경우 시작은 했지만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당초 인천시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을 올해부터 차등지원하기로 했으나 현재 셋째아만 지원하고 있다. 내년 둘째아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25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여부는 미지수다. 또 4세아 무상보육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지만 280억원이 걸림돌이다. 

장애인 어울림 도시 사업은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올해 3만원이 유지됐으며 대상자도 현행대로 1 2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한정됐다. 

다만 장애인활동보조 지원확대 사업은 인천시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이 증액되고 대상자도 확대됐다는 것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1개소 설치된 게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연구용역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부족 때문이다. 비수급 빈곤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예산 144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홍보만 하고 시행을 못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평가됐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 국제병원과 복지재단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국제병원에 대해선 “인천시민과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추진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복지재단에 대해선 “기금목표액 500억원 조성 등 무리한 사업계획과 민간복지기관과의 역할 중복성, 재단운영 독립성 등이 문제”라며 “애초부터 무리한 추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취임초기 송 시장에게 걸었던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부실투성이, 빚잔치 대규모 개발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복지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가서를 발표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참여예산센터와 함께 28일 오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착공식 현장에서 ‘재정파탄, 국비지원 없는 아시안게임 반대’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착공식이 열리는 오늘은 잔칫날이 아니라 인천시 재정의 사망을 알리는 날”이라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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