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지역공약 얼마나 지켰나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

지역내일 2011-06-27

기획 - 18대 국회의원 지역공약 얼마나 지켰나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


안산내일신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의원들이 3년 전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지역공약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공약과 국정공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


교통여건·공단구조 개선 ''성과''
총 19개 공약 중 10개 이행완료, 나머지 추진중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공약은 크게 두 가지였다. 안산을 서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로 세우는 일과 안산을 중소기업 천국의 도시(반월공단 활성화)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교통이 편리한 사통팔달 도시, 안산’ 등 5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약속했다. 그 중 11개 공약을 이행 완료했고, 나머지 공약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공약점검 결과, 천 의원측이 이행완료했다고 답한 도서관, 실내체육관, 복지관 등 ‘교육·복지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 이행 완료했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측은 원곡본동 동사무소 개조와 그외 지역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를 업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만들기의 경우 천 의원의 역할보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와동 작은도서관의 경우 순수 지역주민들의 출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천 의원측은 신안산선 조기 착공, 원시~소사선 건설, 서해선 건설, 석수골역 유치 공약은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2016년, 서해선은 2019년 개통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상업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공약 중 ‘용적률 및 층고 제한 완화 등 재건축 지원’은 "2011년 3월 28일자로 원곡동 1, 2, 3연립단지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며 이행 완료한 것으로 분류했다.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공약도 화정천 복원비 568억원 중 국비 105억원을 확보해 이행완료했다고 답했다.
반월공단을 첨단부품소재산업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구조 고도화, 대기업 유치와 공장 증설 허용 공약은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측은 2013년까지 낡은 기반시설과 문화 복지시설 개선 예정의 고도화 사업이 650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에 캐논코리아를 유치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교육복지시설 확충과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약을 이행으로, 공단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와 대학종합병원 유치는 이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대학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 안산시나 수자원공사의 구체적 행보가 없는 상황이다. 초지동 종합병원 부지에 700병상 규모의 경희의료원 유치는 대금지급방식 문제로 이견이 있은 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는 토지를 매입한 뒤 직접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중이다.
''생태문화 관광도시 안산''의 시화호 일대 해양생태관광단지 조성과 선부동 군자광장의 단원 김홍도 기념 문화예술공원 조성은 이행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단원 기념 문화예술공원 조성과 다문화체험지구, 해양생태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공약은 안산시와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중첩되는 공약이어서 천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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