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에 특수목적법인(SPC)이 새로운 부채폭탄이 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SPC 붕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일 것” = 

허인환 인천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 17개 특수목적법인(SPC)의 총부채는 2조3909억원. 이들 업체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천시 4개 지방공기업(인천도개공 인천관광공사 인천메트로 인천교통공사)의 지분율로 단순 계산할 경우 인천시가 책임져야 할 부채는 8165억원에 이른다. 2010년 12월말 기준 인천시 본청 부채 3조3094억원의 1/4 규모다. 

인천시 지방공기업이 73%를 참여하고 있는 인천전시복합단지의 경우 전체 부채 89억원 가운데 지분율로 환산한 65억원이 인천시 부채에 해당된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이 60%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의 경우 전체 부채  4770억원 가운데 2866억원이 인천시 빚이다. 

허 시의원은 “SPC 부채는 인천시의 숨겨진 부채인 셈"이라며 "이런 현상은 인천시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SPC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회사를 말한다. 현재 인천시가 관여하고 있는 SPC는 모두 17개. 모두 전임시장 시절 설립된 것으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 등 대부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들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다. 고스란히 금융비용과 인건비 운영비 등만 지출되고 있다.

허 시의원은 “SPC가 어려워지면서 부채를 놓고 지분참여자간 책임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인천시 SPC 가운데 가장 높은 공정율(87%)을 보이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사인 SPC 에이파크개발은 인천도개공에 대형마트 입점이 불가능할 경우 지분율이 아닌 사실상 부채 1200억원 전체를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마찰 배경에 대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익을 기대했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PC 파산할 경우 지자체에 부메랑 = 

SPC 부채는 지금껏 부채로 잡혀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부채는 본청만을 계산한다.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높이기 위해 부채를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가시켜왔다.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자체 본청 부채보다 큰 이유가 이 때문이다. SPC 부채는 지방공기업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엔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이 자신이 부담할 부채를 사실상 SPC에 떠넘긴 것이다.

문제는 SPC가 파산할 경우다. 인천시 관계자는 “SPC를 청산할 경우 부채 책임은 지분율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자체가 산하기관에 전가한 부채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현재 지자체 재정문제 해결은 부채에 대한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SPC 부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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